李 총리 "국회 추경안 처리 안돼 미세먼지 대책 늦어져"
李 총리 "국회 추경안 처리 안돼 미세먼지 대책 늦어져"
  • 조시현
  • 승인 2019.06.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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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제2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주재
"추경안 심의 시작도 못하고 현장 요구하는 대책들 발이 묶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국회를 향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빨리 통과되면 미세먼지 저감도 빨라지지만,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도 늦어진다”며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하게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정부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포함한 추경을 4월25일 국회에 제출했는데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예산을 제때에 투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5일이 지나도록 추경안은 심의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이 요구하는 대책들은 발이 묶였다”며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은 수요가 늘고 있지만 예산이 따라가지 못한다. 전국 11개 시·도가 소요예산을 지난달에 이미 소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돈이 부족해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다. 그들 기업은 조속한 지원을 호소한다”며 “어린이와 어르신들은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하다.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 시작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올겨울에 다시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존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추경 통과에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대기관리권역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을 언급하며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지금까지 마련한 대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장은 국내 초미세먼지의 53%를 배출하기 때문에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위법 기업은 엄단하고, 모범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항만과 농촌의 미세먼지 배출기준도 앞으로는 정교하게 관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실내공기질에 관해서는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다중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이 강화돼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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