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성범죄에서 안전한 ‘밤길’ 지킨다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성범죄에서 안전한 ‘밤길’ 지킨다
  • 김경탁
  • 승인 2019.06.27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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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착용자 성폭력 재범률 확실히 낮출 것”
야간시간대 관리 강화 등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 대책
면담 확대 통한 정보수집 강화·음주 인한 재범 적극 차단

지난 25일 새벽 0시 54분경, 전자감독 대상자 김모씨(41세)가 외출제한명령 및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가 폭행 후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출동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과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치는 일이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야간 외출제한명령(23:00~06:00), 모텔 등 출입금지가 부과된 상태인 김씨는 23시 이후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출입금지 구역인 모텔 인근을 배회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은 외출제한·출입금지 위반 경보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자의 현재지로 즉시 출동하고, 동시에 대상자의 범죄수법 및 보호관찰소와 대상자의 측위지가 원거리임을 감안, 사전에 경찰 출동 협조를 요청했다.

신속대응팀은 휴대전화를 수신하지 않고, 대상자가 머물고 있는 곳이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모텔 등 숙박시절 밀집지역인 점, 범죄수법, 장소가 과거 범죄와 유사한 점을 감안해 경찰과 함께 측위지 인근 모텔을 집중 수색했다.

탐문 중 대상자가 술에 취한 여성을 끌고 모텔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신속대응팀은 경찰과 함께 신속히 모텔로 진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던 대상자 검거할 수 있었다. 00시 30분경 현재지 도착 후 약 24분 만에 대상자 소재 파악과 신속한 검거에 성공해 성폭행을 예방한 것이다.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형을 선고받아 ‘연예인 전자발찌 1호’라는 오명을 얻은 고영욱은 지난해 7월 9일 전자발찌를 해체했다. 신상 정보 공개는 2020년 7월까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계속된다.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형을 선고받아 ‘연예인 전자발찌 1호’라는 오명을 얻은 고영욱은 지난해 7월 9일 전자발찌를 해체했다. 신상 정보 공개는 2020년 7월까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계속된다.

법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선배 여자 친구 성폭행 살인 등 잇달아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지금까지 관리감독 수준보다 2배 이상 강화된 재범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발찌 대상자는 3057명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을 2% 대로 억제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으나, 관리인원이 3천명을 넘어서면서 언제든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된 현행 관리체계를 보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조금씩 증가추세이던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을 2% 이하로 억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대상자와의 면담은 관리감독의 가장 기초가 되는 활동으로, 이를 통해 재범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전에 제거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지도한다”며 면담을 확대해 대상자의 심리상태와 주변환경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월 1~3회 실시하던 면담을 앞으로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최대 4배 강화된 주 1회 이상(월 4회 이상) 직접 면담하고, 치료적 개입과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정신질환, 상습 음주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야간 시간대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 재범의 절반 정도가 야간시간대에 발생하고, 특히 야간 범행은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많다면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의 야간 시간대 업무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은 야간 및 공휴일에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험경보 및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직원 1명과 무도실무관 1명으로 구성·운영되는데, 법무부는 지난 4월 무도실무관 15명을 증원,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오는 7월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 45명(총 237명)을 추가 증원·배치해 야간 상습 미귀가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 출동을 통해 귀가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범죄 이상낌새가 감지될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상시 관제(모니터링)하고 있는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도 집중관제팀을 신설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위 3%(약 100명)의 대상자를 선별, 특이한 이동경로가 있는지를 정밀 탐색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감독대상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아 야간에 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는 법원에 야간외출제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하고, 향후, 모든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야간 외출을 제한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도록 해당 법률의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1대1로 전담 감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일명 조두순법)이 올해 4월 16일부로 시행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1대1로 전담 감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일명 조두순법)이 올해 4월 16일부로 시행됐다.

법무부는 또한 “과도한 음주는 자제력을 저하시키고 폭력성을 표출하게 되어, 흉악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지므로, 과도한 음주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음주로 인한 재범도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간 시간대 상습·과도한 음주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귀가지도를 실시하고, 상습적으로 귀가지도에 불응하거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상태에서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음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량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적극 요청하고, 음주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개발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아울러, 전자감독 대상자가 고의로 야간 외출제한명령,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사례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를 의뢰하여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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