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재 칼럼] 변한게 없는 민주노총과 심상정
[이민재 칼럼] 변한게 없는 민주노총과 심상정
  • 이민재
  • 승인 2019.06.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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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의당 심상정 의원 페이스북)
(출처 : 정의당 심상정 의원 페이스북)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법을 어겨 구속된 사안을 가지고 정의당 당대표에 출마한다는 심상정 씨가 얼토당토않게 문재인 행정부를 싸잡아 비판을 했다. 

나는 솔직히 심상정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머리가 멍청해서 멍청한 소리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영악하고 가식되 데다가 항상 몰가치적인 선동구호를 앞세워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순혈적 차별화에 몰두하여 기회주의 정치를 반복하기 때문이지... 설마 심상정이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을 모를까? 한겨레가 그걸 모를까? 입 진보들이 정말 모를까? 

그것 아는가? 참여정부 때 특권 귀족 노조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말 같잖은 불법집회를 제일 많이 했다는 거... 왜 항상 민주정부에 노조들이 그렇게 설치겠나? 신자유주의라서? 

그냥 만만해 보이니까 그런 거다... 말귀가 통하니까 상식이 통하니까 원칙으로 가니까, 그 상식과 원칙을 짓밟고 일어서서 대통령을 화살받이로 세워두고, 되지도 않는 헛소리로 생떼 부리면 자신들에게 떨어질 지분이 많을 줄 알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잊을만하면 무슨 발작을 하는 것처럼 미친 척을 계속해보는 거다. 

민주정부 대통령이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와 좌지우지할 수 있겠다는 착각... 그 비틀린 영향력에 대한 뒤틀린 특권의식... 온건한 합리주의와 중도표? 그쪽 세계 사람들은 그딴 거 관심이 없어... 최순실이 박근혜를 틀어쥐고 흔들었던 것처럼 자신들도 그 특권적 망상을 누려보겠다는 것이지... 

원래 귀족노조가 노동자들의 특권계층이니까... 그러니까 신분사회처럼 지들끼리 세습도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가처분 소득 최상위에 그들이 존재한다. 그 뼛속 깊은 특권의식 절대로 안 바뀌어... 

대한민국 기름때 묻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발 아래에 있다는 건데... 말이 좋아 협력이지 그 하청에 하청에 하청의 노동자들은 삶의 무게라는 고통에 짓눌려 절규 한 번을 못하고, 자신이 부여받은 존재론적 가치를 고민할 시간조차가 없다. 이런 봉건적 신분질서의 차별성에 자신들의 기회주의와 이해관계에 몰두하여 그 심각한 노동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당연한 질서라 여기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입진보 그들이다. 

민주주의라는 데모크라시가 도대체 무엇인 것 같나?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반론하고 재 반론하고 그런 상대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견수렴으로 집단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 첫 장을 탈권위로 열었는데, 대통령이 말이 너무 많아서 싫다던 사람들이 민주공화국에 산다는 우리들 자신이었어...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솔직히 그게 비판인가? 

민주노총 그들은 여전히 민주사회적 담론 속에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법을 어겨도 된다고 믿는 거다. 왜? 자신은 특별하니까...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이견을 좁히고자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아도 끝내는 요지부동이다. 그런 삐딱한 특권의식은 진보도 뭣도 아닌 좌 적폐의 수구성에 다름 아니며, 결국 시민주권과 정면적으로 대치될 수밖에 없다.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다. 노동자라는 이유로, 따져보면 사회적 약자도 아닌 것이 그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윤리적 사고다. 대통령이 헌법에 나와있는 통수권을 가지고 통치하게 되어있지... 헌법 이외에 초법적 권력으로 뒷방에서 분권된 권력구조를 떡 주무르듯 주무르고 이쁜 놈은 봐주고 미운 놈은 때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버럭버럭 우겨가며 억지를 부린다는 게... 어느 민주사회에서 나오는 떼법인가? 심상정이 이런 기초적인 개념을 모를 거라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결정이 법리적으로 온당한 건지..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지 판단하면 되는 문제를, 왜 꼭 문재인이라는 존함을 먼저 들먹거리는가? 대통령이 봐줘라 하면 봐주는 게 사법부의 정의인가? 정의당의 정의는 그런 것인가? 하늘이 두쪽 나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심상정이 대통령 되면 그런 반헌법적 독재를 시작하겠다는 거네? 

그들은 변한 게 없다.. 변한 게...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니들이 그딴 쌩양아치 짓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뜯어먹다 못해 온갖 저주를 다 내뿜어... 그렇듯 외롭게 고립시켜 돌아가시게 했으면서... 물어보자. 지금껏 해마다 대통령님 추모식에 찾아가 고개 숙이며 무엇을 돌아봤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무슨 가치를 이어가겠다는 건가? 뉘우치기는 했나? 

하다못해 바뀌는 시늉이라도 보여야 무슨 파트너십이 가능하고 연정 가능성이라도 있지.. 왜 그렇게 정치를 하나? 도대체가... 범진보 운운하기 이전에 상식부터 되찾아라.. 

솔직히 요즘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귀찮아서 나도 이제는 반 체념 상태지만... 적어도 우리가 민주사회의 개념은 가지고 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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