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매체들 “아몰랑~ 무조건 반쪽 수주고 탈원전 때문이야”
반정부 매체들 “아몰랑~ 무조건 반쪽 수주고 탈원전 때문이야”
  • 김경탁
  • 승인 2019.06.26 12: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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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교 노력 결과인 정비계약 성과 폄하는 국익훼손 잘못된 보도”
고민정 靑대변인 “UAE 원전 정비계약, 경쟁입찰 변경은 2017년 2월”
정재훈 한수원 사장 “적극적 협상으로 수주 가능성 ‘0%’를 뒤집은 것”
2018년 3월 26일 열린 바라카원전 완공식. 바라카 원전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한 원전’, ‘UAE 최초이고 중동 최초의 원전’, ‘양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2018년 3월 26일 열린 바라카원전 완공식. 바라카 원전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한 원전’, ‘UAE 최초이고 중동 최초의 원전’, ‘양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조선일보, 한국경제, 중앙일보, 서울경제, 매일경제 등 여러 언론매체들이 한국 기업들의 UAE원전 정비계약 수주를 폄하하면서 또다시 ‘탈원전 탓’ 노래를 부르고 나섰다. 정부는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일 뿐 아니라, 국익을 훼손하는 잘못된 보도”라고 반박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과 두산중공업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에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지역에 건설중인 한국형 원전 1~4기의 향후 5년간의 유지보수와 고장 정비 서비스 계약을 한-UAE간 합작법인인 ‘나와 에너지’와 체결했다.

나와에너지는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ENEC·에넥)와 한국전력이 82 대 18 지분 비율로 설립한 합작 운영 법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성윤모 장관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정재훈 사장의 2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 따르면 한수원-한전KPS 컨소시엄은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정비서비스 계약(LTMSA)을,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등 주기기 전문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비 서비스 계약(MSA)을 체결했다.

나와에너지 측은 정비 계약 지연에 대해 “가장 적합한 자격을 갖춘 정비 조직을 선정하기 위해 포괄적 절차를 진행했다”며 “정비 파트너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은 한국의 원전정책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들의 반복되는 ‘기승전-탈원전’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묻지마 폄하’를 해온 다수의 언론매체들은 이번 정비계약 수주에 대해서도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쪼그라든’ 수주로 ‘반토막’, ‘3분의 1토막’이라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보도”라고 반박했다.

정비계약 규모는 계약당사자간 단 한번도 합의된 바가 없고,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KPS가 수행할 업무범위는 기존에 논의되던 LTMA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이다.

2016년 4월경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 현장.
2016년 4월경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 현장.

산자부는 언론들이 보도한 ‘당초 계약금액 3조, 계약기간 15년’은 2018년 11월경 국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등에서 언급되거나 당시 일부 언론이 추정한 규모를 재인용한 것일 뿐이라며, “이번 계약은 정비 ‘단가’ 계약인 만큼 총 계약금액은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 총액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계약방식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계약을 하도급·하청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하도급계약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도급·하청’이라는 단어가 가진 부정적 의미만을 부각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고 산자부는 판단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번 계약의 형태는 기존의 원전건설 주계약·운영지원계약 등과 동일하며, 계약자(한수원)가 발주자(나와에너지)와 정비사업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으로, 계약자가 정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차 위탁하는 하도급·하청 계약이 아니다.

산자부는 “이런 계약형태는 그간 우리 원전기업이 체결한 바라카 원전건설 주계약(2009년 한전-에넥), 운영지원계약(2016년 한수원-나와), 장기설계지원계약(2018 한기-나와)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잘못된 전제를 기정사실화한 언론들은 이를 근거로 “이게 다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UAE 정비사업 계약은 우리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민간기업인 ‘나와에너지’사는 ‘정비사업자 선정의 의사결정과정은 한국 정부의 원전정책과 무관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특히 “이번 계약체결은 지난 정부시기에 사실상 단독수주에 실패했던 것을 한-UAE간 최고위급 외교채널을 가동하여 전방위적 노력을 들여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라카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바라카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2018년 3월 25일 한·UAE MOU서명식을 지켜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
2018년 3월 25일 한·UAE MOU서명식을 지켜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
2018년 3월 25일 정상회담에서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간 우리 노동자, 기업,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다면서 “바라카 지역을 비롯한 아부다비 서부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 최우선적인 권리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2018년 3월 25일 정상회담에서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간 우리 노동자, 기업,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다면서 “바라카 지역을 비롯한 아부다비 서부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 최우선적인 권리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2018년 3월 26일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고 원전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 사내 예비부부와 셀카를 찍고 있다.
2018년 3월 26일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고 원전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 사내 예비부부와 셀카를 찍고 있다.

실제,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공식방문과 2019년 2월 UAE 왕세제의 방한 등 정상외교, 임종석 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과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간 협의, 산업부장관의 UAE 방문 등 정부는 양국간 원전협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임 비서실장이자 UAE특임 외교특별보좌관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통화한 내용을 전하면서 “대통령의 정상외교, 특보의 활약, 산자부와 우리 기업들의 긴밀한 협상이 빛을 발한 사안”이라고 소개했다.

‘정비서비스 계약’ 체결 소식을 들은 고 대변인은 임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UAE특보로서 보람이 있으시겠어요!”라고 말했고, 이에 임 전 실장은 “이건 정상외교의 성과입니다. 그리고 산자부와 한수원 등 실무진에서 만들어낸 성과이지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 원전에 대한 정비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협상을 시작했지만 한국과 단독 수의계약으로 협상이 되던 것이 2017년 2월 영국, 미국 등 3개 회사를 참여시키는 국제경쟁입찰로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최고위급 외교 채널을 가동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며, “2018년 3월 UAE를 공식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의 정비계약 관련 사항을 의제로 올려놓게 되고, 2019년 2월 모하메드 왕세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더욱 발전된 논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재임시기 UAE 방문, 전화통화 등 관계를 계속 이어갔으며, 청와대를 떠나서도 UAE 특보로서 방한한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원전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고 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한편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2017년 2월 정비계약 수주 협상이 사실상 (실패로) 종료됐던 상황”이라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협상으로 수주 가능성 ‘0%’였던 것을 뒤집고 수주에 성공한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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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러기 2019-06-27 02:32:54
국민들이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른다고 그저 성과의 의미를 축소포장하는데 급급한게 우리나라 언론이 맞나 싶을 지경입니다. 진영의 승리를 위해 국익을 외면하고 폄훼하는 집단애게 보수나 언론이라는 품격있는 정체성은 걸맞지 않으니 이제부터라도 토착왜구당 대변지라 불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