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통과...사법부 공백 사태 막았다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통과...사법부 공백 사태 막았다
  • 박정익
  • 승인 2017.09.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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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298명 전원 참석, 찬성 160표로 본회의 통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했고, 재석의원 298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가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반대를 당론으로, 국민의당이 자유투표로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를 위해 의원 개개인의 접촉은 물론 호소문 발표를 통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 결과 민주당 참석의원 121명, 정의당 6명, 무소속 2명 등에 국민의당 의원과 바른정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개인의 신념에 따라 당론은 반대였지만, 찬성표를 던졌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만큼 국민의 바람을 우리 국회가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사법 공백을 메워주신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결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마지막까지 조마조마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추 대표는 ‘마지막까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간 것이 어느정도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원내대표도 '집권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상황을 이해한다'라고 긍정적인 화답을 해줘서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추 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정오쯤 일정 때문에 본청을 나서는 김동철 원내대표를 기다리며 만나는 등 마지막까지 김 후보자 임준안 가결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승리라 생각한다. 찬성표 함께 해 주신 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승리는 우리 헌정 민주주의사에 협치라고 하는 새로운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앞으로 더 몸을 낮추고 집권여당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우리 사회의 개혁과 민생을 위해 뜻을 함께 하는 야당과 더 손을 굳게 잡고 협치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의당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당 의원들이 사법개혁 입법권을 갖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하자고 할 만큼 의지가 높은 점을 확인한 소중한 결과”라며 “사법개혁과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국민의당과 협치 노력을 더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녹색 넥타이를 매고 와 ‘국민의당과 무관한 색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상상에 맡기겠다”며 “이 넥타이는 김근태 선배의 유품으로 아주 중요한 제 나름대로의 결단, 결정을 할 때 늘 맨다. 김근태 선배가 갖고 있던 민주주의 사랑을 구현해 가는 마음가짐을 넥타이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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