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실련이 주장했던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했는데…
정부, 경실련이 주장했던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했는데…
  • 김경탁
  • 승인 2019.06.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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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동산 정책 박한 평가 내리며 새 이슈 ‘공시가격 조작’ 주장 시작
실제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도 “거품 늘었다”고 날선 비판
9.13 대책이 발표된 이후 대책의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9.13 대책이 발표된 이후 대책의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공시가격이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이다. 강남 주요 아파트의 땅값 시세 대비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30년 된 토지공개념의 뿌리가 조작되어왔다는 취지였다.

이후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과 기자회견, 공개질의를 꾸준히 발표해왔지만 여론의 반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장은 점점 더 단정적으로 변했고 거기에 동원된 말은 점점 더 날이 서게 과격해져갔다.

24일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작년 수준이라던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의 시세반영률은 작년 68.9%에서 올해 65.3%로 3.6% 하락했다”며 “시세반영률을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오히려 후퇴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언급된 68.9%와 65.3%는 경실련이 자의적으로 KB 부동산 시세에 기준을 잡아서 공시가격과 비교해 계산한 반영률이다. 앞서 관련기사에서 언급했듯이, KB 시세는 시세를 산정하는 여러 근거자료의 하나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해 2월 관보에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게재하면서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보다 3.4%p 상승한 9.42%이고, 현실화율은 전년 62.6%에서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전체 현실화율 64.8%는 공시지가 총액을 종합적인 가격자료 분석을 통해 산정한 시세 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은 시세가 급등했거나 시세와 공시가격간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에 대해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며,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68.1%)으로 유지하고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대비 2019년 유형별 현실화율: 단독주택 51.8%→53.0%, 토지 62.6%→64.8%

국토부는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 공평과세의 시작입니다’라는 보도자료에서도 “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하여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하지만 현재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큰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①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은 상향조정 ②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 ③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등 3가지 방향에 따라 추진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한 부분인 실제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문제는 경실련이 2011년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던 사안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마침내 정책으로 반영이 된 것이다.

경실련, 제대로 가고 있나?
경실련, 제대로 가고 있나?

하지만 경실련은 지난 4월 18일 자신들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고장난 주택 분양시스템을 손보지 않아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2년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이전 정부와 차별성이 없다”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이 토론 기조발제를 통해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8개월 동안 1천조 규모의 거품이 추가 발생했다는 단적인 예로 최근의 부동산 실정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9·13대책 발표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국내 부동산 시장에 매력이 없다고 판단한 자본 소유자들이 해외 직접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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