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별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 설치한다
정부, 지역별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 설치한다
  • 조시현
  • 승인 2019.06.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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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국무회의...법률안 8건·대통령안 19건·일반안건 3건 등 심의·의결

정부는 지역별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만들어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법률안 8건·대통령안 19건·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도 재창업 지원 등으로 정해진다.

국무위원들은 여군 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했다. 이 안건은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1000분의 88 이상으로 확충하도록 한다.

또 급격한 병력 감축을 막기 위해 상비병력 규모를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했다. 이 밖에도 육·해·공군의 균형 편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의 대령 이상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에 육·해·공군을 같은 비율로 보하도록 조정할 전망이다.

앞으로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을 모두 외국 국적 동포로 인정하는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도 심의했다.

종전에는 중국이나 독립국가연합(CIS) 출신 동포가 대규모로 입국하게 될 경우 국내 고용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손자·녀 3세대까지만 외국 국적 동포로 인정했다.

정부는 더 많은 외국 국적 동포가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우리나라를 자유로이 방문하고 국내 체류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에서 기여한 사람들에게 기장과 기장증을 주는 안건도 심의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안’은 해당 대회에서 경호·경비업무, 소방 업무, 대회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10일 이상 수행한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기장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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