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 면접 조작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추문
‘법무부 난민 면접 조작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추문
  • 김경탁
  • 승인 2019.06.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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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문재인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은 외면
난민과 관련단체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해

 

‘세계 난민의 날’이었던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의 사각지대, 공항을 고발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주최로 열렸다. 기자회견의 부제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 고발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었다.

많은 언론이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받아서 보도했다.

이보다 이틀 전이었던 18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가 난민인권센터 주관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로 열렸다.

증언대회 책자의 안내글은 “작년 7월 난민인권센터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심사관 및 아랍어 통역인에 의해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난민신청자의 진술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발견하고 인권위에 이를 진정했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것은 2017년 11월 27일(세계일보 “엉터리 통역인에 두 번 우는 난민들”)이고, 이 사실이 드러나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것은 그보다 앞선 2017년 10월의 일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집트인 압델하디 아브두 압델하디 모하메드가 자신의 난민불인정결정서가 왜곡 조작됐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그해 10월 12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서 10월 31일로 확정됐다.

이 소송의 소장이 접수된 2017년 2월 1일로부터 약 9개월, 첫 변론기일이었던 그해 5월 18일부터로 따지면 불과 5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만에 속전속결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원고에 대한 난민면접조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필수적으로 진행했어야 할 박해에 관한 질문이나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절차 등이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진술조차 왜곡되어 면접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18년 6월에도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한 유사한 취지의 판결이 서울고법에서 나왔고, 7월에는 관련 피해자 5명이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9월에는 2017년 판결의 원고였던 모하메드가 대한민국과 난민전담 공무원, 통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관련 판결이 나온 후 법무부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면접부실이 의심되는 943건을 전수조사했고, 이듬해인 2018년 1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장, 직권취소된 55건 면접담당자 3명을 난민업무가 아닌 곳으로 인사조치했다.

법무부는 또한 전수조사 대상 943건 중 55건을 직권취소 후 재면접을 실시했고, 난민인정신청을 철회한 10명을 제외한 45명 중 2명에 대해 난민인정 결정을 내렸다.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43명중 17명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중 5명은 1심에서 패소했고 12명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정부가 패소한 사례는 추가로 발생한 적이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난민 통역 품질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난민전문통역인 풀’을 정비했고, 올해 3월 난민신청자 국가정황에 정통한 전직 외교관, 지역전문가, 교수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정황자문위원단(16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난민전문가(지역전문가 등) 8명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고, 7명을 추가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진행 중이며, 올해 4월 전문통역인 2명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전문통역인 3명 추가 채용 및 난민신청접수과정에 통역과 서류번역을 지원할 전문에디터 3명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또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8년 7월부터 모든 난민면접 과정을 녹음·녹화하는 한편 난민전담공무원 교육을 강화했다.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을 발견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시점과 일치한다.

2018년 7월 18일 있었던 난민네트워크 기자회견
2018년 7월 18일 있었던 난민네트워크 기자회견

난민인권센터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의 전수조사 범위와 기준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럴 수 있다. 다만 이 사안을 전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는 짚고 넘어가야하겠다.

이미 정부가 이전 정권 시절의 잘못을 인정해 항소도 하지 않고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는 부분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가십성으로만 문제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 신청자 처우 문제는 올해 초에 한번 쏟아져 나왔고, 관련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여러차례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 관련 보도자료 목록 및 링크
인천공항 게이트 ‘방치’는 사실과 다릅니다(2019.2.8)

보호외국인 폭행 당해?…당사자 일방적 진술일 뿐!(2019.2.22.)

외국인보호소 수용자 열악한 인권? 사실과 달라!(2019.2.28)

첫 번째 나온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1월 28일자 [인천공항 ‘46번 게이트 사람’을 아십니까]라는 기사에 대한 해명만 간략하게 살펴보자.

이 기사는 앙골라 출신 난민 가족이 인천공항에 머무르면서 한국 정부의 강제송환에 저항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난민가족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의 상당수가 허위사실이었다.

기사 내용 중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고 서류도 없는 구두통보]했다는 대목에 대해 법무부는 “제3자 전화통역시스템(신청자–통역인–담당자)을 통해 불회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불회부 사유가 명시(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된 결정서(서면)를 전달했다”며, “다만, 결정서 전달 과정에서 수령에 대한 서명을 거부한 사실은 있다(즉, 서명은 거부하였지만 결정서는 전달)”고 밝혔다.

[혈뇨증세로 의사 요청했지만 묵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담과정에서 혈뇨증상을 진술하여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 ‘진료를 원하면 병원에 갈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면담 이후 본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추가로 요청한 사항은 없었다”며, “2019년 1월 31일 병원진료를 받았으나 혈뇨증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만일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3차 강제송환에 실패하고]라는 대목에 대해 법무부는 “2018년 12월 28일과 2019년 1월 9일 불회부 결정에 따른 송환절차를 진행하자 송환지시를 거부한 적이 있지만, 한국정부가 강제송환을 시도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9년 1월 13일 변호인을 선임하여 불회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한 이후에는 이동의 제한이 전혀 없는 환승구역에 머물게 함으로써 송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46번 게이트 방치]라는 표현에 대해 법무부는 “아동을 동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국대기실 입실 대신 본인의사를 존중하여 이동이 자유로운 환승구역에서 머물도록 한 것”이라며, “아동 인권보호 측면에서 해당항공사의 특별한 관리를 요청한 바 있고 해당 항공사에서도 1일 2회 상황을 파악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치’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가족은 2018년 12월 28일 입국 불허 당일에만 46번 게이트 인근에 있었으며, 2019년 1월 2일부터 9일까지는 난민신청자 대기실에 입실했고, 1월 9일 이후에는 환승호텔 인근 라운지로 이동한 상태이다.

특히 법무부는 기사에서 [나미비아로 내쫓으려 했다]는 내용에 대해 “자진출국의사 확인 과정에서 ‘나미비아’로의 출국 가능 여부를 본인들이 먼저 질의하자 해당항공사가 검토하여 비자가 필요함을 통보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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