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접수된 난민신청 1만6173명으로 역대 최다
2018년 접수된 난민신청 1만6173명으로 역대 최다
  • 김경탁
  • 승인 2019.06.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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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 144명·인도적 사유의 체류허가 514명
올해 5월까지 전체 누적 난민신청자 5만4327명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1만6173명으로 전년(9942명) 대비 6231명(62.7%)이 증가했으며, 1994년 4월 14일 난민인정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세계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지난해 우리나라 난민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냈다.
※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도 매년 난민의 날(6.20.)에 전년도 세계 난민동향(GLOBAL TRENDS)을 분석해 배포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8906명으로, 2019년의 경우는 1월부터 5월까지 5421명이 신청해 1일 평균 약 53명이 난민신청을 했고 5월 말 기준 전체 누적 난민신청자는 5만4327명이다.

1994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연 평균 280명이었으나,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5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4만3326명으로 연 평균 787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신청을 한 외국인들의 국적은 총 93개국이었다.

국가별 주요 현황을 보면 카자흐스탄이 2496명(1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러시아 1916명(12%), 말레이시아 1236명(8%), 중국 1199명(7%), 인도 1120명(7%), 파키스탄 1120명(7%)순으로 이들 6개 국가가 56%를 차지했다.

상위 3개국(카자흐스탄, 러시아, 말레이시아)은 모두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2018년 전체 난민신청자의 35%를 차지했다.
※ 유엔난민기구(UNHCR)이 발간한 ‘세계 난민동향(GLOBAL TRENDS) 2018’에 따르면, ①베네수엘라, ②아프가니스탄, ③시리아, ④이라크, ⑤콩고민주공화국 등 5개국이 전체 난민신청자의 37% 차지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재신청한 사람은 1160명으로 2017년 996명보다 약 16% 증가했다.

2018년에 심사가 완료된 사람은 3879명이었는데, 이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44명, 난민불인정 되었으나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514명으로 총 658명이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2018년 난민인정율 3.7%(144명/3,879명×100), 2018년 난민보호율 17%(658명/3,879명 ×100)

난민인정자 144명의 국적은 미얀마 36명, 에티오피아 14명, 부룬디 13명, 파키스탄 13명, 예멘 8명, 콩고민주공화국 8명, 방글라데시 7명, 기타 45명이며, 인도적 체류자 514명의 국적은 예멘 425명, 시리아 54명, 부룬디 6명, 에티오피아 3명, 기타 26명이다.

한편 2018년 12월말 기준, 1차 심사 단계 1만7159명, 이의신청 단계에 2772명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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