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한일관계 발전 위해 지혜 모아나가길"
외교부 "日, 한일관계 발전 위해 지혜 모아나가길"
  • 조시현
  • 승인 2019.06.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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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대변인 정례브리핑..."정부 방안 당사자 간 화해의 길 제시하는 내용 담고 있다"

정부는 20일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일본 측이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치유 그리고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신중하게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수용 불가 방침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입장 하에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외교부는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뿐 아니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익을 본 한국 기업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금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제안에 오스가 다케시(大菅岳史)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 측 제안으로는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수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대변인은 ‘정부 방안 발표 전 원고 측과 공식적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방안은 민사소송에 대한 정부의 직접 관여가 불가능하고 일본 기업들이 재판 결과에 따른 협의에 응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 화해의 길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세부 내용은 당사자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또 이미 확정된 판결 피해자 이외에 추후 확정 판결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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