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욱 칼럼] 이재명 위해 文대통령 공격한 경기도의회
[권순욱 칼럼] 이재명 위해 文대통령 공격한 경기도의회
  • 권순욱
  • 승인 2019.06.20 15:35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규정에 있어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내내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도 금지
경기도의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포퓰리즘 저지한 서울시의회를 본받아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 대변인단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촉구하는 주간논평을 발표하고 있다.(출처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 대변인단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촉구하는 주간논평을 발표하고 있다.(출처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경기도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수신자를 ‘정부’라고 지칭했지만 이는 명백히 문재인 대통령이다. 왜냐하면 국무회의 주재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기초적인 문해력 의심스러울 지경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단은 지난 18일 발표한 주간논평을 통해 "지난 5월 청와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약속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국무회의장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는 중"이라며 "회의 배석을 허락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경기 지역 현안을 다룬 회의 뿐 아니라 향후 일정도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무회의 위원은 국무회의 규정 제 8조 1항에 의거 서울시장을 비롯한 정부부처 각료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당연시 되는 만큼 서울시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기초적인 법률해석 능력은 물론이고 문해력에 있어서도 국어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먼저 이들은 "국무회의 참석을 약속했지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5.18 기념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건의받고 이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걸 말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마치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무회의에 참석하게끔 하도록 약속했다는 것이다.

만약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말대로 강기정 정무수석이 그렇게 '확약'을 했다면 이는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다. 왜냐하면 현행 법률은 명백하게 '서울특별시장'에게만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배석 등)에 따르면 국무회의 배석자로 '서울특별시장'만 명시되어 있다. 다만 단서 규정에서는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요 직위 공무원'에 경기도지사가 포함될 수는 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면 아마 이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기도지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반드시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참석하라고 했을 때 참석할 수 있을 뿐이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촉구를 했지만 그 화살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유다. 이걸 모르고 정부라고 표현했다면 그야말로 무식하다는 반증일 뿐이다. 아무려면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달고 경기도의회 의원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도 금지시켜

규정에 따라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서울시장이다. 지난 1972년 서울시의 비중이 커지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고, 시민들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논란이 생겼다.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참석할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없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2003년부터는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중단됐다. 이는 참여정부 기간 내내 그랬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재개됐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된 전통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당연시 되는 만큼 서울시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대목에서는 법률해석에 무지한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끔찍할 정도다.

국무회의 규정에 명확하게 '서울특별시장'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규정에도 없는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는 과잉해석을 넘어서서 무지한 수준의 법률해석이다.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니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도 당연하다? 이런 법률해석이 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그나마 단서 조항에서 언급한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에 경기도지사가 포함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조차도 반드시 참석시켜야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참석을 통보하는 조항이다. 그리고 대상자에는 경기도지사 뿐만 아니라 전국의 18개 광역자치단체장이 모두 포함된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기본적인 의정활동의 자질조차 의심받을 수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윽박을 지르고 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의 이런 무식한 행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일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직접민주주의 앞세운 포퓰리즘을 막아낸 서울시의회

외관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목을 받을 수 있게끔 무식하다는 야유를 감수하며 총알받이 노릇을 마다하지 않는 경기도의회와는 달리 서울시의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살리는 동시에 수준낮은 포퓰리즘을 막아냈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직속 기구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박시장과 같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직접민주주의 모델의 위원회다. 공무원과 교수, 법률가 등 전문가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독자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 편성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예산 규모도 올해 2000억원, 2020년 6000억원, 2021년엔 1조원대로 규모를 늘려가겠다는 복안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요구는 강하다. 이를 의사결정 구조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혐오와 냉소를 등에 업고 현존하는 정당을 건너뛰어 가는 모델은 포퓰리즘 이상 이하도 아니다. 직접민주주의도 정당정치를 통해 구현해내자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대의민주주 정신이다.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좀더 민주화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열망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지, 정당을 뛰어넘자는 것은 헌법을 형해화하고, 정당정치를 말살하는 포퓰리즘이다.

박원순 시장의 처사는 서울시 예산 의결권을 가진 서울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명백한 정당정치의 파괴행위고, 헌법의 3권분립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원이 부결표를 던진 것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가 보여준 행위는 정당정치에 대한 희망을 살려주었고, 동시에 정당민주주의의 선진화가 더 필요하다는 걸 증명해주었다.

서울시의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얼굴 알리기에 앞장서서 무식한 주장을 내뱉은 경기도의회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을 보여주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자신들이 입법기관인 도의회 의원으로서 얼마나 자질이 부족한 행동을 했는지, 법률해석에 얼마나 무지한지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정 정치인의 대권 행보를 위해 경기도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고, 나아가 자신들을 뽑아준 경기도민,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낯부끄러워 할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해야 할 사안이다.

심지어 그 무식한 행위가, 당사자들이 인식했든 아니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칼날을 겨누었다는 점은 향후 정치활동에 꼬리표처럼 따라 다닐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신짱구 2019-07-14 01:23:04
찢빠들 이재명쉴드치려고 내부총질하네 ㅋㅋㅋ 국무회의는 장관들이 들어가는건데 차관급인 경기도지사가 왜 거길 기어가 ㅋㅋㅋ 그렇게 가고싶음 장관급인 서울시장을 하던지

루탄 2019-07-04 04:05:07
소속을 떠나 경기도 의원 입장에서 할만한 일 아닌가요?

독자 2019-06-22 20:25:32
권대표님, 그러면 문대통령이 이재명지사에게 국무회의 참석하라고 허락한다면 그 때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요? 광역단체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안됩니까? 국가에 중요한 거라면 참석 해야죠. 게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국경 접경지역이 경기도니까 돼지열병에 관한 국무회의라면 이재명 지사도 참석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이 지사가 싫다고 해도 민주당 소속 도의원까지 비난하는건 지나쳤습니다.

공지영 2019-06-22 11:20:36
참석하면 좋음각 아닌가?

모나 2019-06-21 16:43:31
이재명 지사님 힘내세요.. 일잘하고 계신거 알고 있답니다.. 앞으로 잘 되실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였으니 .. 누구보다 일잘하고 열심히 하여 성과내는 도지사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