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1차 혁신안 발표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1차 혁신안 발표
  • 조시현
  • 승인 2017.09.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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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기초협의회, 권리당원 4대권리(투표권·발안권·토론권·소환권) 제도 도입 제시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이하 정발위)는 20일 대의원 추천권을 보장받는 자발적 권리당원 모임인 '(가칭)기초협의회' 제도 도입과 권리당원의 4대 권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정발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보고 및 최고위 간담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발위는 우선 기존 하향식으로 운영된 당 조직을 바꿔 당원 스스로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초협의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협의회는 2명 이상의 권리당원이 모이면 등록할 수 있다. 일정 숫자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면 전국과 지역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권한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당의 기본조직인 253개 지역위원회는 유지하면서 전국에 5천 개 기초협의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정발위의 1차 목표이다.
 
정발위는 직접민주제를 강화해 정당의 민주화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당원들의 '4대 권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2015년 당헌에 명시된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당원 소환권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권·발안권·토론권을 도입키로 했다.
 
당의 합당과 해산은 물론 당 강령을 제정하고 재개정할 때 모든 당원의 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의 중차대한 문제는 당원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평생당원제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일정 기간 이상 활동한 권리당원에게 평생당원의 지위를 부여해 선출직이나 공직 후보자를 뽑을 때 선거인단에 자동 등록되거나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평생당원제의 핵심이다.
 
아울러 정발위는 선출직 공직자 추천 규정을 특별 당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천 룰을 비롯해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규정이 대부분 세칙으로 돼 있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대부분 당규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개정을 쉽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정발위와 최고위원회의 간담회에선 기초협의회, 평생당원제 등의 명칭이나 대의원 추천권 등을 놓고 이견도 제기됐다.
 
한 대변인은 "명칭은 가칭으로 기초협의회로 논의했는데 최고위원회와의 회의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정발위 차원에서 의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의원 추천권 보장 등의 문제를 두고 당내 이견이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조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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