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인사발령안 의결
정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인사발령안 의결
  • 조시현
  • 승인 2019.06.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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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 송부
이낙연 국무총리 제24회 국무회의 주재...법률안2건, 대통령령48건, 일반안건1건 의결

정부는 전날(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헌법 89조 규정에 따라 인사처는 이날 국무회의에 검찰총장 인사발령안을 상정한 뒤 통과시켰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시한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오는 7월부터 자영업자 개업일과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대기업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 200만 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다.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이 금지되는 등 공무원 명예퇴직시 특별승진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과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사기업이 가입한 협회에 퇴직공직자가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들은 군인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조부모나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 외에도 다음 달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시료를 수거해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만약 정부 기관의 시료 수거를 방해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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