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회, 하루 빨리 추경 예산안 심의해 달라"
이낙연 총리 "국회, 하루 빨리 추경 예산안 심의해 달라"
  • 조시현
  • 승인 2019.06.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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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국무회의 주재..."자영업자·중소기업·청년·산불 피해지역주민 등 추경 애타게 기다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정상운영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우선으로 심의,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임시국회가 일단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미중 경제마찰 등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우리의 수출도 몇 달째 감소하고 있다. 국내 투자와 소비도 부진하다”며 “그런 여러 요인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산불 피해지역 주민 등이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신다. 그분들은 추경을 애타게 기다리신다”고 강조했다.

또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추경 심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며 늦어도 7월부터는 집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줄이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을 덜며, 우리 경제의 좋은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추경이 마냥 늦어지면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은 높아지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은 커지며, 우리 경제의 나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게 될 것”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물량을 확보하고서도 무역금융을 지원받지 못해 수출을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지난 5월10일 이미 소진돼 추경이 없으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도와드릴 수도 없다”며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적기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도산위기에 내몰린다”고 우려했다.

그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은 사방공사가 지연돼 호우가 내리면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추경이 더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도 늦어져 국민의 일상을 더 오래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우리에게 추경편성을 촉구했던 IMF와 OECD 같은 국제기구들은 국회의 추경처리 지연을 경제회복 의지결핍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손상 받을 우려가 커진다”고 전망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국회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추경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겠다”며 “우리 경제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거듭 요청한다. 정부를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도울 때는 돕는 것이 성숙한 정치라고 생각한다. 국민도 그것을 바라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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