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 “5월 실업자 수 최대” 강조했는데…취업자 수도 역대최대였다
언론들, “5월 실업자 수 최대” 강조했는데…취업자 수도 역대최대였다
  • 김경탁
  • 승인 2019.06.13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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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자-취업자 동시 증가는 경제 활동인구 늘어났다는 뜻”
언론들은 국가 경제 좋아지고 고용여건 개선되는 게 싫고 불안한가?
청와대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좋은 일자리’ 위해 더 노력하겠다”

청와대가 지난 11일 ‘친절한 청와대 경제 한 장 – 좋은 일자리, 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발표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각 정부 집권기간의 일자리 관련 데이터 평균수치를 종합해 비교한 자료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위해 쏟아온 노력에 일정 성과가 있었음을 숫자로 소개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튿날인 12일에는 통계청이 ‘2019년 5월 고용동향’ 보도자료를 냈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이 67.1%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6%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4.0%로 전년동월과 동일했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하면서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25만9천명 증가한 2732만2천명을 기록했다는 내용이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비교적 좋은 경제성과를 낸 것인데, 국내 일부(?) 언론들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

서울경제, 연합뉴스, 중앙일보, 조선비즈, 한국경제, SBS, YTN 등등 여러 언론매체가 주목한 지표는 ‘5월 실업자 수’가 2000년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는 것이었다.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현상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5월 실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유는 단순하다. 인구가 늘어났고 구직활동에 나선 사람 숫자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5월 기준 역대 최고’는 실업자 수 뿐 아니라 취업자 수도 동시에 역대 최고였다. 실업자 수와 취업자 수가 동시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제목과 기사에 실업자 숫자만 강조해서 보도하는 것은 경제가 제발 좋아지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취업과 실업의 동반 상승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지표”라면서 “5월 경제활동참가율(64.0%)은 1999년 6월 통계기준이 변경(구직기준 1주→4주)된 이래 최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간 대규모 채용 공고(공무원 시험, 정부 일자리사업 등)에 따른 원서 접수‧응시 등 ‘구직활동(지난 4주간)’이 증가하면 실업은 증가할 수 있는데, 최근의 실업자 증가는 인구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60세 이상’의 구직활동 증가(정부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기인한 것이다.

이들 한국 경제를 저주하는 매체들은 취업자 숫자가 늘어나고 고용률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도 기사에서 “주휴수당을 피하려는 자영업자가 일명 ‘쪼개기 고용’에 나서면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 워라밸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 ‘고령층’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특히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 영향으로 ‘53시간 이상’ 장시간 취업자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36~52시간’ 취업자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단시간 취업자(36시간 미만자, 1~17시간 취업자 모두)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며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 정부 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숙박음식업(+8.2만명), 공공행정‧보건복지업(+10.4만명)에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11일자 카드뉴스 소개에서 “근로환경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기에 부족함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핵심계층인 30, 40대 취업자 수가 줄고 있고, 경기하방 위험을 감안할 때 고용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거시적, 미시적 노력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2017년 2/4분기부터 2019년 1/4분기까지 60.8%로 적게나마 증가하고 있고,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15~29세 취업자는 42.6%로 늘어났다.

생산가능인구로 통용되는 15~64세 고용률도 66.7%로 소폭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고용률 역시 31.2%로 증가했다.

아울러, 2017년 2/4분기부터 2019년 1/4분기까지 15~64세까지 여성고용률도 57.1%로 소폭 증가했다.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용되어있는 ‘상용직’의 비중은 68.2%로 증가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격차 또한 개선되고 있다.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보면, 2017년 2/4분기부터 2019년 1/4분기까지의 비정규직 임금은 68.8이다. 2003년부터의 지표를 살펴보면 56.5→58.8→64.6→68.8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7%를 기록했고,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임금 5분위 배율은 4.8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가입률은 43.9%로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하지만 아직 더 많은 분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며, “더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촘촘히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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