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명수, 사법부 독립‧개혁 적임자"
민주당 “김명수, 사법부 독립‧개혁 적임자"
  • 박정익
  • 승인 2017.09.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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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내일(21일)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야당을 향해 김 후보자 국회 인준안 통과를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국민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으로 사법개혁 동력이 상실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제라도 표결을 할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 대표는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사 원칙에 들어맞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중시하고 도덕적이며 청렴한 법조인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절반 이상이 김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인정하고 있다. 모든 검증은 끝났고 어떤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국회는 사법부 독립을 이룰 적임자인지 판단하고, 다시 한 번 야당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의 동시 공석사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이로 인한 사법부 혼란은 예단하기 어렵다”며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이 피해보는 사법수장 공백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대법원장의 중차대한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었다는 헌정사에 또 다른 오점을 남겨서는 안된다”며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 모두가 높게 평가할 정도로 도덕적 흠결이 없다는 점,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는 여야의 평가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향해 “김동철 원내대표가 국회 입법권을 가진 사법개혁특위를 주장할 정도로 사법개혁 의지가 남다른 것을 알고 있다”며 “바른정당도 사개특위 설치에 적극 동의하는 만큼 사법개혁 적임자로 추천된 김 후보자를 인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인준 과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포함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정책 협치, 개혁의제 협치의 길을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야당 의원들은 편견 없이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적합한 인물인지 역량만을 보고 평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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