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고객에게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습니다”
“대출 고객에게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습니다”
  • 김경탁
  • 승인 2019.06.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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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용상태 개선시 요구 가능…금융사, 10일 이내 결과·사유 통지해야
2002년 이후 자율시행하다 법제화돼 12일부터 금융사의 소비자 안내 의무화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지난해 12월 법제화되어 6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 이후 은행 등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8년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됐고, 이후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우선,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은행법 등에 명문화했고, 현재까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 운영해 온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시켰다.

또한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지의무를 신설해서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했고,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리인하 요구 요건 및 금융회사의 수용여부 판단시 고려사항도 명확화했다.

‘요구 요건’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의 개선 발생이고, ‘고려 사항’은 ①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②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에 처리 결과의 통보의무를 부과하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담아서, 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신청서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

법제화와 별도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금융협회 공동으로 시행된다.

2019년 1월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졌으나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시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했던 것을 오는 11월 은행권부터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대국민 안내·홍보도 강화해서, 대출계약시 상품설명서 뿐 아니라 최근 신설된 ‘대출금리산정내역서’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 안내하고, 소비자가 대출계약시 뿐 아니라 필요시 언제든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각 영업점에서는 홍보 포스터 게시, 리플렛 배포 등을 통해 홍보한다.

현장에서 직접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 제도를 안내하는 금융회사 직원,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정기교육 등도 실시한다.

한편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첫날인 이날 NH농협은행 서대문본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라며, “오늘 행사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이 고객들에게 더욱 친숙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고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며, “금리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의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어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대출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서 “소비자가 만족하는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산업에 대해 변화의 목소리가 높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니즈를 최우선에 두는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화”라며, “앞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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