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호화생활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 꼼짝 마라
호화생활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 꼼짝 마라
  • 김경탁
  • 승인 2019.06.05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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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 저해 탈세 근절’ 구체화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발표
감치명령제 도입·피부양자 요건 검증·출국금지 실효화 등 제재 강화
정부 차원의 행정적 대응 강화…국회에서 관련법 처리되어야 마무리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된다.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정부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11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마련했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이번 대책과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핵심 대책의 상당부분이 입법을 요하는 것들이어서 국회가 보조를 맞춰줄지가 관건이다.

이날 발표된 주요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권리제한 및 체납인프라 확충’을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발급 즉시 해외도피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여권이 미발급 되었다면 출국금지가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한 체납자는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법무부는 즉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출국금지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국세청이 원활하게 관련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올 연말까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감치제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에서도 규정되어있다.

고의 체납에 의한 감치대상자는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4조에 규정된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규정을 참고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예시) 이상 △체납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체납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점 등을 감안해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체납자 재산조회범위’도 확대해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금융실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웠지만,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추적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환수가 가능하다.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는 이은항 국세청 차장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는 이은항 국세청 차장

 

정부는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외에도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고발, 수입품 검사 등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를 정교하게 추출하는 한편, 위장전입 체납자 가택수색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해 추적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고가주택 거주자와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생활 혐의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수색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관세청에서는 관세 체납자 및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해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검사하고,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출국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형태, 소비지출, 재산현황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체납자는 적극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가족의 재산변동 상황 등 체납처분 회피혐의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무부와 공동대응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출국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급여 수급이나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의 혜택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경우도 축소된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벌칙(예시: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부과)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세청은 “이 방안이 마련되면 체납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을 보건복지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판결 결과 등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국세청과 실무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와 자료의 제공 범위․방식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도 강화돼서, 현재는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만 추천이 제한되던 것이 앞으로는 명단공개 여부, 체납 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제한된다.

또한 포상후보자 추천기관은 포상 후보자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금년 말까지「정부포상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세 분야에서도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우선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현재 10회 이상 체납자 11만5천명으로, 자동차세 납세자 1613만8천명의 0.71%)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지방세심의위원회*」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금년 말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정지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세·관세의 경우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거래 정보)를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말까지 「특정금융정보법」(금융위원회 소관) 개정을 추진하고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지방세 분야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지방세 탈루 행위를 추적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조합’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징수체계 편차가 크고, 상당수 고액 체납자는 2개 이상 시도에 분산되어 있어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거래정보 본점조회 등이 불가해 체납처분 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100만 원, 부산에서 400만 원을 각각 체납한 사람의 경우 서울시의 명단공개 대상이고 부산시는 미해당이고, 서울에서 700만원, 부산에서 500만 원을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1천만 원 이상임에도 명단공개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압류부동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지방세조합’을 2020년 말까지 조합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과 관련해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세부 추진방안 시행을 위한 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 및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소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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