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학대 전과자의 관련기관 취업 막는다
아동·노인학대 전과자의 관련기관 취업 막는다
  • 김경탁
  • 승인 2019.06.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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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 관련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인절차도 간소화
피해장애인 쉼터, 아동·노인 쉼터 등과 통일된 법체계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일, 노인 학대 관련 범죄자가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일 그리고 성범죄자가 장애인시설에 취업하는 일을 막기 위한 근거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총 14개 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6월 12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필요 서류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필요 서류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력 조회 시 필요한 서류를 관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 추후 개편 예정]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같은 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등이 본인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절차 및 제출 서류 규정을 담았다.

기존에는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경찰관서에 취업하려는 자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확인이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취업하려는 자가 경찰관서에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령안은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역시 같은 날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성범죄의 경력조회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구체적 폐쇄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전문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 및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인절차 간소화를 했다”며, “피해장애인 쉼터가 장애인복지지설의 종류에 포함됨으로써 아동·노인 쉼터 등과 통일된 법체계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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