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합뉴스 보조금 폐지', 국회 입법 논의 필요"
靑 "'연합뉴스 보조금 폐지', 국회 입법 논의 필요"
  • 조시현
  • 승인 2019.06.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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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靑 디지털소통센터장 국민청원 답변..."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산정, 계약 과정에서 검토"

청와대는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지원금 제도를 전면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3일 ‘연합뉴스가 보도의 공정성과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 약 300억 원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이번 청원에는 5월4일까지 한 달간 36만4920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정 센터장은 “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따라서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구독료 산정은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당시 국회는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해 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 

정 센터장은 “뉴스사용료는 연합뉴스사 측에서 제공한 단말기 등 뉴스서비스 이용에 대해 적정가를 산정하고 있지만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이 부분은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청원처럼 많은 국민들께서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가 그에 걸맞게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막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공적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며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 연합뉴스는 무엇보다도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원칙적 감독과 집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이번 청원은 우리 모두에게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제도와 공적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로 언론의 제 역할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다시 상기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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