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우리 법제, 개도국 동경의 대상 됐다"
이낙연 총리 "우리 법제, 개도국 동경의 대상 됐다"
  • 조시현
  • 승인 2019.05.24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 격려사..."개도국 벤치마킹 대상 돼...자랑스러운 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우리 법제가 이제 개발도상국들에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세월이 바뀌어 개도국들이 우리의 법제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고 말하며 법제처를 격려했다.

그는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나라 틀을 만들 적엔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의 법제를 많이 배웠다”며 “이젠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져온 제도와 정책들이 모두 개도국들에게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제까지 그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건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토론회에 참석한 법제처 직원은 물론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법제화하는 일에 주력하는 점을 치켜세웠다.

이 총리는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 과제를 법제화하는 등 수많은 일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그 사례로서 차별적 법령 개선·과도한 결격 사유의 합리화·법률용어 개편 등을 꼽았다.

이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많은 일을 동시에 하는 법제처가 지금의 법제처”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일 잘하는 부처도 법제처다. 지난 2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해주셨고, 많은 것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적극행정을 어떻게 법제로 권장할 것인지 여러분께서 굉장히 힘들여 도전해 주셔야 한다”며 “적극행정을 쉽게 하기 위해 법제를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것일지 상상력이 미쳤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 배치와 관련해 인사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어쩐지 조용하고 덜 적극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법무담당관으로 배치하곤 한다"며 "물론 '법제'라는 게 대단히 안정감을 가지신 분들이 필요하지만 업무에 소극적인 걸로 보이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각 부처의 장관과 기관장 등이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을 법무담당관에 배치하고, 인사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부서 중심의 조직문화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참석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위해 법제를 조성해줄 것도 거듭 주문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각 부처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45개의 중앙행정기관 관계자들과 중앙행정기관 소속 법무담당관 등 총 110여 명이 함께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