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 효과 있었다…추경 뒷받침 절실
‘청년 일자리 대책’ 효과 있었다…추경 뒷받침 절실
  • 김경탁
  • 승인 2019.05.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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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이후 25~29세 고용률 전반적 상승 추세 뚜렷
노동부 “현장 체감도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점 깊이 인식”
자한당, 추경 자체를 반대하며 총선 겨냥한 장외 행보 지속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청년실업률은 거의 매달 하락하고 고용률은 6월 이후 모든 달이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는 등 정책효과가 톡톡히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아직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의 전면적 장외투쟁에 발목이 잡힌 국회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대책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청년실업률은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경우가 다수”라며 “고용률도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11개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고용동향’에서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은 0.1%p 감소하고 실업률은 0.3%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1년간 전반적인 추세는 고용여건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4월의 경우 공무원 시험 등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상승했으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증가해 고용률은 0.9%p 상승했다”며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한 것은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증가(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5~29세의 경우 4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전반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실업률·취업자 수 등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3월 15일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하고 5월 21일 통과된 추경을 6월 1일부터 본격 집행하기 시작한 이후, 청년실업률은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경우가 다수였다.('18.6월~'19.4월 중 ▲실업률 하락: 7달 ▲동일: 1달 ▲상승: 3달),

고용률은 '18.6월부터 '19.4월까지 11달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고용률은 '18.6월부터 '19.4월까지 11달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청년일자리대책의 핵심 타깃인 20대 후반(25~29세)의 경우 4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18.6월부터 '19.4월까지 전반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실업률·취업자 수 등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인 것이다.

노동부는 “이처럼, 청년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이지만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이 상승하는 등 현장의 체감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정부는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의 ‘정부가 나쁜 지표는 보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한편 노동부는 “앞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업과 청년의 호응이 좋은 청년일자리대책 핵심 사업은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근원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업종별 고용대책, 공공고용서비스·직업능력 혁신방안 등에도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계획이 적시에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기인한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하면 상반기 중에는 추경이 확정돼 집행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한 달 사이 6번이나 추경을 처리해달라고 공개요청했지만, 야당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제1야당 자한당은 추경 자체에 반대하면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듯한 장외 행보만 연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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