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해야생동물 포획 절차 간소화 권고
권익위, 유해야생동물 포획 절차 간소화 권고
  • 조시현
  • 승인 2019.05.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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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에게 확인받던 피해사실 확인 마을 주민에게도 받을 수 있게 제도개선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데 있어 필요한 피해사실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피해사실 확인절차 간소화'를 환경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이 사람이나 가축 또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시‧군‧구로부터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는데, 현재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은 포획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마을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을 이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포획허가가 늦어져 농작물 등의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환경부에 마을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마을 주민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처리지침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이 늦어져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가 확산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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