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검찰은 증인 신변보호에 최선 다해야
이재명 재판, 검찰은 증인 신변보호에 최선 다해야
  • 정병욱
  • 승인 2019.05.20 10:1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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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협박·회유 시도 가능성 충분
검찰은 항소심 준비 뿐 아니라 증인 신변과 안전의 보호에 노력해야

징역 4년에 법정구속을 예측했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납치·감금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여 기소된 이재명 피고인이 받은 혐의는 하나 하나가 모두 반인륜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들이었다. 검찰이 구형한 1년 6월형은 피고인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처벌로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4년 이미 도주 수배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상당히 명백했기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였다.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모든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선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 앞에서 허탈했다. 환하게 웃으며 법정 밖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피고인의 입에서 "법정은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튀어나왔을 때는 극심한 분노를 느꼈다.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 전 과정에서 검찰은 자신들의 역할을 상당히 최선을 다해 해냈다. 피고인의 뇌물수수 의혹 등 수많은 다른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혐의 입증이 가장 힘든 직권남용죄만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1년 6월이라는 죄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구형량, 청구해볼 시도조차 않은 구속영장 등 검찰에게 불만족스러운 점을 찾자면 무수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과 호형호제하는 집권여당 당대표의 '소중한 자산'을 기소하여 법정에 세우고, 최선을 다해 유죄 입증에 총력전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높이 평가해줄 만 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검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이 황당한 재판을 뒤집어내는데 총력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선을 다하기에 앞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 직권남용의 피해자였던 고 이재선 회계사 유족들과 재판에서 소중한 증언을 해 준 50여명에 달하는 증인들에 대한 신변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다. 이재명과 그 측근들은 항소심을 앞두고 그들에게 협박과 회유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의 상당 부분이 전·현직 성남시 보건소장과 직원 등 증인들의 용기있는 진술로 이뤄졌던 만큼, 무죄 판결로 어깨에 힘이 들어간 이재명 측이 검찰 측 증인들에게 접근하여 협박과 회유로 1심에서의 증언들을 번복 및 무력화하여 2심에서 확실한 무죄를 선고받고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이와 같은 파국을 방지하고 항소심에서 필히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검찰은 반드시 증인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미 이재명은 친형인 고 이재선 회계사가 시정에 대해 생산적인 비판을 하자, 수행비서인 백종선으로 하여금 하루에도 수백 여통씩 경악할만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처럼 위험한 인물이 현재 경기도지사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1심에서 뜻밖의 무죄 판결로 약화됐던 권력과 권위에 날개를 단 상황이다. 때마침 대부분의 기성 언론이 이재명을 칭송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증인들의 신변이 위험하다. 반드시 증인들의 신변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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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mslave 2019-05-26 10:44:19
똥 파리들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무말 뇌피셜 대잔치.... 김부선 이정렬이 어디가 쳐박혀 잇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찢찢거리는거 말고는 딱히 새로운 대안도 안떠오르고... 애잔한 나날.. 재래식 변소에 모여 집단 자위 하는거 말고는 스캐줄도 없구나 이제 ㅠㅠ

최재서 2019-05-21 09:37:43
악마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찢찢.
국가에 큰 해악이다.
적폐가 이정도일줄이야.
대통령이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이 안된다..

강제입원은 형수가 2019-05-21 05:32:14
별 쓰레기같은 뉴스 다 봤네. 기레기냐??

이재명은 악마의 다른 말이다 2019-05-20 13:52:20
[단독/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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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을 초월해 널리 알려서 들고 일어나 자진사퇴하게 해야 밀어부쳐야 됩니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