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 화관법 때리기 총공세…‘가짜뉴스’도 불사해
언론들, 화관법 때리기 총공세…‘가짜뉴스’도 불사해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9.05.17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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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글로벌 화학사 등에 확인했지만 기자가 언급한 사례 없었다”
2016년 12월 입법예고·2018년 3월 공포…이미 사회적 합의된 사항
이제 와서 이행이 곤란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교훈을 잊은 것


국내에서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장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사전신고 기간 종료(6월 30일)를 앞두고 대기업 편향 언론들이 아무말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요즘 거의 매일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국경제는 지난 15일자 신문 1면 톱으로 [까다로운 '화관법 폭탄'에…손도 못댄 영세中企 수천곳 '줄폐업' 위기]리는 기사를 보도했다. 제목 앞에는 ‘단독’ 표시도 붙였고, 부제목은 [화관법 무서워/통째 문닫은 中企단지/21일 처벌유예 종료 '초비상']였다.

이 보도에 대해 환경부는 “화관법 자진신고를 통해 1만26개 업체에서 법위반사항 18만6389건을 접수했고, 이 중 대부분(98.8%)이 기간 내 이행 완료될 전망”이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특히,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 2,707개소가 영업(변경)허가를 취득하는 등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기사의 주장처럼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사에서 관련 기술인력 구인난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5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술 인력으로 인정하고 있고 종업원 수 10명 미만인 사용업과 판매업은 기술인력 선임의무를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장외영향평가서 구비서류가 많고 규정이 까다로워 업체 스스로 작성하기 어렵고, 컨설팅만 2000만원이 들어 부담’이라는 부분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게 아니며, 일정 교육(16시간)을 이수하면 사업장 담당자 스스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아시아경제도 신문 1명에 [기업 발목잡는 화평법…글로벌 기업도 손사래]라는 1단 기사를 냈다.

글로벌 화학업체들은 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성분 공개를 꺼리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사전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글로벌 화학회사들은 화평법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에 판매하는 화학물질 중 일부 제품에 대해 이미 생산 중단에 들어갔다는 등의 내용이다.

환경부는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사전신고, 등록 등에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를 국내 수입자에게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사전신고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기사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화평법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도 했는데, 환경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EU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중이고, 정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원활한 이행을 적극 지원 중”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특히 “국내에서도 수차례 업종·업체대상 간담회·설명회를 진행하였으나 제도로 인해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기자가 언급한 글로벌 화학사 등에 확인하였으나 그러한 사례는 없다고 밝혀 객관적 근거 제시가 없는 기사”라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국내 유통 중인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와 등록은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선의 핵심사항으로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와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사회적으로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신고를 포함한 화평법 개정안은 2016년 12월에 입법예고 돼 산업계 의견수렴·논의 등을 거쳐 2018년 3월에 공포된 바 있으며, 1년 이상 지난 현시점에서 이행이 곤란함을 주장하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교훈을 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국내 업체 가운데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행하여 국내외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고자 의지를 밝힌 업체도 다수 있다”며, “구체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기사로 오히려 제도를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많은 기업의 이행 의지를 반감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16일에는 통신사 뉴시스가 [한경연, “화평법 사전신고 방침” 개선 건의]라는 보도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건의내용을 그대로 전한 기사로, 환경부는 여기에 인용된 한경연 주장에 대해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고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환경부는 “신고대상인 기존화학물질은 환경부고시로 명확히 이미 규정되어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올해 6월까지로 한정한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를 포함한 화평법 개정안은 2016년 12월에 입법예고되었고 산업계 의견수렴·논의 등을 거쳐 2018년 3월에 확정·공포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실질적으로 업계가 사전신고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부여됐다”면서 “정부는 사전신고 제도 안내 및 이행지원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기업 상담센터를 운영해 관련 업체의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사전신고는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끼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등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절차”라며, “특히, 연간 1천톤 이상(개별업체 기준) 다량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은 2021.12.31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므로 원활한 협의체 구성·운영 및 등록 준비를 위해서 제 때 사전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제조사가 사전신고 할 수 있도록 영문 사이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는 화학물질 관리의 출발점으로 제도이행은 제조·수입자 책임, 국내법상 의무를 국외 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은 곤란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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