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개혁’하게 해달라는 문무일 검찰총장
‘셀프 개혁’하게 해달라는 문무일 검찰총장
  • 김경탁
  • 승인 2019.05.16 10:5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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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식 입장 발표 기자회견,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거부감
임기 두 달 남긴 ‘말년 외청장’의 중장기 계획…실효성보다는 정치행위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라고 공지된 일방적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온 잘못은 인정하지만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받아들이수 없고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하겠다는 요지다.

그동안 법무부 산하 외청의 수장인 문무일 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난해 6월 21일자 합의문에 근간을 둔 여야 4당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패스트트랙 상정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항명’일 뿐 아니라 뻔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문 총장이 이날 발표한 검찰 자체 개혁안은 중장기 과제를 포괄하는 것이어서 임기를 불과 2개월 여 밖에 남겨두지 않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실행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적 의미보다 정치적 제스츄어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문무일 총장의 공식 입장 발표 전문.


검찰총장 문무일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에 검찰은 수사의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하였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검찰의 결정에 법률외적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 검찰 내부 순환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습니다.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습니다.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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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 2019-05-17 15:44:12
앞으로 뭘 얼마나 잘하겠다는 얘긴 잘 들었는데, 지금까지의 잘못된 사례, 그리고 특히 인사들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얘기는? 친일파 청산은 안하지만 앞으로 친일 행위가 반복되지는 않게 하겠다는 거랑 논리적 차이가 있나?

박성우 2019-05-16 11:53:19
외부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 검찰 내부 순환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면 머합니까. 정격유착 / 전관유예가 사라졌나?
김앤장에 있는 전검찰들이 후배들 수사방해하는거 막아야 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