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박사이트 사범 777건 단속해 1107명 검거
해외 도박사이트 사범 777건 단속해 1107명 검거
  • 김경탁
  • 승인 2019.05.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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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도박 근절 위한 특별 단속 중간 결과 발표
국제공조수사 통해 해외 사이트 단속·범죄수익금 환수 등

경찰청은 사이버안전국에서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이버도박 근절 특별단속의 중간결과로 총 777건을 단속하고 1107명을 검거해, 그 중 77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 인원을 기준으로, 스포츠토토가 전체의 52.6%(583명)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컸으며 경마, 경륜, 경정이 13.7%(152명), 카지노가 4.7%(53명) 순이었다. 기타 사이버도박은 28.8%(319명)이었는데, 여기에는 사다리게임, 홀짝게임 등이 포함된다.

경찰청은 “사이버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도박 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도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청이 밝힌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 및 도박 행위자 검거 우수 사례’는 사설 경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당정보를 사설경마사이트 44곳에 제공한 일당 3명을 검거한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중국 상해에 서버를 둔 입금액 15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5000만원 이상 고액 베팅한 도박행위자 145명을 검거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이다.

또한 ‘범죄수익금 추적 우수 사례’는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두고 ‘파워볼’ 게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9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하고 현금 약 18억원과 명품시계 등을 압수한 서울 광진경찰서가 소개됐다.

경기북부사이버수사대 수사관 4명이 필리핀에서 피의자를 송환하고 있는 모습.
경기북부사이버수사대 수사관 4명이 필리핀에서 피의자를 송환하고 있는 모습.

‘해외 도박사이트 검거 우수 사례’를 보면, 경기북부사이버수사대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입금액 165억원대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던 중 입금액을 편취(먹튀)한 후 필리핀으로 국외 도피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들을 인터폴에 적색수배하고 여권무효화 조치를 실시한 후 경기북부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 4명이 필리핀으로 출장가서, 현지 경찰과 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 후 송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총 13명이 검거돼 이중 5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 수사로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에 사무실을 설치,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했는데, 사이버수사대 3명과 외사국 1명이 베트남 현지로 출장해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로 총 3명의 피의자를 검거 후 송환할 수 있었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증거물을 인수하고 있는 모습.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증거물을 인수하고 있는 모습.

서울 은평경찰서는 필리핀 현지 파견 경찰관을 통해 4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사실을 확인해 증거를 수집하고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다.

현지 파견 경찰관(필리핀 코리안데스크)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필리핀 앙헬라스 소재 사무실에서 입금액 4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 증거를 수집했고 총책 등 일당 총 9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했으며 계좌 잔액 약 5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번 단속에서는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 등 운영 협력자, 도박행위자까지 검거하여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재범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범죄 수익을 추적하여 약 1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압수(기소 전 몰수보전 인용액 115억 원, 압수액 23억 원)하고, 11명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계좌 35개를 출금 차단하는 등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한 것이다.

그동안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현지에 거주하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외국 수사 기관과 국제 공조·현지 출장 수사 등을 실시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피의자들을 검거했고, 인터폴 적색 수배·여권무효화 등의 조치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도박 사이트들도 적극적으로 단속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들을 근절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도박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찰은 또한 현재 6개 지방청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버도박 전담팀수사팀을 더욱 확충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이버도박전담수사팀은 총 30명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남부지방청에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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