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하수도 요금 부과 방식 제도개선 권고
권익위, 지자체 하수도 요금 부과 방식 제도개선 권고
  • 조시현
  • 승인 2019.05.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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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개 지자체 하수도 요금부과 방식 실태조사...주민 중심 아닌 기관 중심 제도 운영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요금부과 방식에 대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6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요금부과 방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요금 부과·징수,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한 환급, 요금 미납시 징수하는 연체금 등 여러 과정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개별정화시설을 설치해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는 주민에게 하수배출구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공공하수도시설 사용자와 동일한 요금을 내도록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사용료 환급이나 감면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도 보다 명확해진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38개 지자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 여부와 그 형태에 대한 조사나 확인 없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하수도 요금을 부과했다. 

개별정화시설을 사용하는 주민의 이의신청이나 민원이 있으면 요금을 감면하거나 환급해주는 행정편의적인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이로 인해 하수도 요금을 둘러싼 민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 지자체는 하수도 요금의 착오·이중납부, 납부 후 부과취소 등 요금이 잘 못 납부 됐을때 어느 기간까지 환불해줄 것인지 제각각 결정하고 있었다. 

문제는 장기 과오납금 발생에 따른 소멸시효가 있어 과오납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다,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2%~5%의 연체금을 징수하면서도 잘못 납부된 요금을 환급할 때에는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권익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131개 지자체는 지자체의 내부방침으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정해 운영했다. 

또 옹진군, 화천군, 청도군, 창녕군 등 일부 지자체는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연체금의 이자율을 전기(1.5%), 도시가스(2%), 전화(2%) 등 유사한 공공요금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5%로 정하고 있었다. 

세종시 등은 합리적 기준 없이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내로 가급적 짧게하면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기간은 90일 이내로 정하는 등 기관 편리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부 지자체는 군부대·경찰서·외국공관 등 특정기관에 합리적이지 않게 연체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의 기관 편리 중심 제도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행정이 중복 낭비되고 있어 이에 대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는 주민 편리 중심으로 제도가 정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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