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에 377억여 원 투입
정부,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에 377억여 원 투입
  • 조시현
  • 승인 2019.05.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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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靑 대변인 서면브리핑..."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 안건 통과"
제19회 국무회의 법률안1건, 대통령안21건, 일반안건3건 등 심의·의결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377억6700만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9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등 5개 시·군의 재난폐기물 처리와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 복구를 위한 예산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대부업 연체이율 상한을 은행 등 일반 여신기관과 동일한 수준인 연 24%로 정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고 대변인은 “대부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활용할 수 있고 탈법·불법적인 대부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금융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최대 배출량에서 20%를 가산한 양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석유화학·철강·발전·소각장 등 통합환경관리 대상 19개 업종의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에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무위원들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았을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 사회간접시설(SOC)의 허용면적을 2배로 넓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허용면적은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각각 2배씩 늘어난다.

이외에도 학교안전공제회 등 교육당국이 운영하는 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10배 상향해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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