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과학기술·ICT’ 5대 분야 성과 돌아보니
문재인 정부 2년 ‘과학기술·ICT’ 5대 분야 성과 돌아보니
  • 김경탁
  • 승인 2019.05.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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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R&D 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성장잠재력 확충·기업활력 제고·국민 삶의 질 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과학기술·ICT 부문 성과’를 ①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②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③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④ 규제혁파 및 중소·벤처 지원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⑤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발표했다.

14일 보도자료에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년 동안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 타워’로서 민 · 관의 혁신역량을 극대화 시키는 통합·조정자(Integrator)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년간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이제는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고,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비전으로 ①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인프라(D.N.A. :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구축 ② 국가 R&D 혁신 ③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정책방향으로 하는 ‘I-KOREA 4.0 전략’을 수립, 추진했다.

그간의 노력을 통해 과학기술, ICT 부문에서 나타난 5대 성과는 다음과 같다고 과기정통부는 소개했다.

①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I-KOREA 4.0) 수립
 ◇ 세계 최초 스마트폰 기반 5G 상용화 (’19. 4) 
 ◇ ’26년 총 1,161조원 규모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5G+ 전략」수립·추진 
 ◇ 빅데이터 시장 29% 성장(‘17년 대비)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 AI 전문기업수 59%증가(‘16년 대비) 및 AI R&D 투자 107% 확대(‘16년 대비)

②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확립 및 ‘국가R&D혁신 방안’ 수립
 ◇ ‘19년 R&D 예산 사상 최초 20조원 돌파
 ◇ 깐깐하게 보되 조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하는 등 R&D 예타 제도 개선
 ◇ 연구소기업 700호 돌파,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51.7% 증가(’16년 대비)

③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지원 확대 (’22년까지 2배(2.5조원))
 ◇ 시험 발사체 발사 성공(’18.11) 및 인공위성 개발․발사
 ◇ 바이오·헬스 R&D 지원 강화를 통해 6.4조원의 경제성과 창출

④ 규제혁파 및 중소·벤처 지원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1.17) 및 11건의 과제 처리
 ◇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 등 생활 속 규제 혁파
 ◇ ICT 신설법인수 15.7% 증가, ICT분야 VC 신규투자 78% 증가(’16년 대비)

⑤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연간 1.8조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 양성(‘18년 6,500명)
 ◇ 사회문제해결 연구에 ‘18년 1조 2,258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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