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내란죄 적용'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김무성 내란죄 적용'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 조시현
  • 승인 2019.05.13 17: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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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게시된 지 열흘 만에 20만 명 돌파...청와대·정부 관계자의 답변 받을 수 있게 돼
청원인 "내란죄 적용 부족함 없어...국가 기강 바로 잡아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사항에 대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답변을 하게 돼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13일 동의자 수 20만 명(13일 오후 5시 30분 기준)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지난 2일 김 의원의 ‘청와대 폭파 발언’ 다음날인 지난 3일 게시판에 올라왔으며, 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지 약 열흘 만인 이날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김 의원은 당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서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키자”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내란죄 처벌을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의 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87조와 90조 등을 고려할 때 어느 혐의를 내란죄에 적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이번 내란죄 적용을 통해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당시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절대 다수의 요구를 거부하고 4대강 보를 해체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으로 나가야 한다”며 “국가 백년대계에 꼭 필요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것을 부인하고, 전 정권이 이룩했던 이 업적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다고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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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순 2019-05-14 12:07:53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해 버리자" <-- 다른 언론은 이렇께 말을 옮겼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만약에 잘 못 옮겼다면 위 기사와 뉘앙스가 전혀 달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