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국경제…한경은 독자를 개돼지로 보나?
또 한국경제…한경은 독자를 개돼지로 보나?
  • 김경탁
  • 승인 2019.05.08 18: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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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 주택용 추월 눈앞” 황당한 제목
삽입 그래프, 전기요금 내려가…주택용 전기요금이 더 내려간 것

한국경제신문이 8일자 지면 A13면 톱으로 [급격히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 주택용 추월 눈앞]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인터넷 송고는 7일 오후 5시 51분이고, 최종수정 시간은 8일 오전 1시 51분이었다.

기사의 부제는 [10년 전 반값이던 산업용 요금/저항 작은 탓에 가파르게 올라/주택용은 누진제 완화로 낮아져]라고 되어있고, 첫 문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인식돼온 산업용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면서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썼다. 

이런 기사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 확정된 바 없어”라는 해명자료를 올려서 알 수 있었다.

기사 원문을 확인하기 위해 포털에서 해당 기사를 찾아서 읽는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기사에 삽입된 그래픽(단가 차이 없어진 주택·산업용 전기요금)에 나타난 산업용 전기요금이 2015년에 비해 2018년이 더 낮아서 오히려 내려간 것이다.

한경은 ‘급격히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추월하는 것이 눈앞이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난 ‘현상(팩트)’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면, “주택용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하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쓰는 것이 옳다.

실제 지난해 여름에는 기록적 폭염으로 각 가정에서 에어컨 사용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추진한 누진제 한시 완화와 출산가구 할인 등의 정책 효과로 개별 가정에서 고지 받은 전기요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던 바 있다.

한경은 이 기사에서 [7일 전력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평균 106.46원으로 주택용(106.87원)과 사실상 같아졌다]면서 [주택·산업용 전기요금 차이가 없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일부 여권 정치인의 “기업용 전기요금이 턱없이 낮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다]라고 보도했다.

이 대목에서 한경이 말하는 ‘일부 여권 정치인’이 누구인지는 알 길이 없다. 혹여 특정 정치인을 염두에 두고 쓰기는 한 것이 맞는지 조차도 불분명하고, 한참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마치 최근 주장인 것처럼 덮어씌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산업용-주택용 전기요금의 불평등 문제가 이전 정부까지 정치권의 중요 아젠다였던 시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기와 관련해 핵심 아젠다는 ‘탈원전’이라는 키워드로 축약되는 신재생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경을 비롯한 국내 주요 언론매체들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탈원전’을 공격하기 위해 가짜뉴스 생산에 열을 올려왔다.
관련기사 : ‘시작도 안 된 탈원전 탓’ 반복 또 반복 “왜?”

한경의 이번 기사에도 ‘탈원전’이 키워드로 등장한다.

[정부는 산업용 요금을 조정하더라도 한전이 추가 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업 부담이 어떤 식으로든 가중될 것이란 게 업계 우려다. A사 관계자는 “탈(脫)원전 정책 후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한전이 수익을 내기 위해 기업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지 않겠느냐”고 의심했다]라는 부분이다.

앞서 뉴비씨가 수차례 기사를 통해 반복해서 반박했듯이, 한국전력공사의 실적 악화 원인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원전 가동율 저하’는 탈원전과 전혀 무관한 문제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저질러지고 발각된 원전비리에 기인한 심각한 안전문제가 원인이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너무나도 명확한 이 사실을 외면하고 탈원전이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누차 반복해서 강조해 쓰지만, 탈원전은 아직 시작은커녕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말이다.

한편 산자부가 이 기사에서 해명한 대목은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를 1.5배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고,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10% 안팎으로 높이고 낮시간대 요금을 낮추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검토중”이라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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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정 2019-05-12 13:33:34
기사 잘 읽었습니다.

율사 2019-05-10 18:40:22
한경 가짜뉴스 부끄럽지 않은가..경제기레기들 이익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