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5월16일 오후3시, 이재명 운명이 결정된다
5월16일 오후3시, 이재명 운명이 결정된다
  • 조시현
  • 승인 2019.04.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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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및 선거법위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벌금 600만 원 구형
재판부 "변호인 및 피고인의 진술이 양립될 수 있다" 지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에 대한 선고 공판이 다음달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2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에 대해 각각 벌금 600만 원, 징역 1년6월의 구형과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피고인 이재명 지사의 최후진술을 들은 후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에 대해 “피고인은 개정의 정이 전혀 보이질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권자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민의를 왜곡시킨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문 등이 오고간 것에 대해 피고인이 지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직권이 없다”며 “어떤 부분이 직권남용인지 모르겠다. 전후 사건 관계에서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법 위반에 관련해서 “발언 전체를 갖고 판단해 봐야한다. 대법원 판례도 발언 전체를 보라고 했다”며 “재판부는 사후확증편향을 없애기 위해서 과거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미래의 시각으로 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형님의 강제진단 조치는 가족이 모두 원해서 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 것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하기 싫어했는데 법률가로서 이해되지 않았지만 내버려뒀다가 이렇게 된 것”이라며 “결국 형은 자살시도 교통사고를 내고 (정신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가족이라 오히려 더 조심했다. 그래서 병문안도 가지 않았다. 공사구분에 신경쓰느라 그랬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복지정책을 많이 했고, 현금으로 부채 갚은 것만 5천억 원을 갚았다. 나름 최선을 다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준 것이 이런 의지를 믿고 해 주신 것”이라며 “저는 정치 계보, 인맥, 학맥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오로지 성남시정의 성과를 인정해 준 것인데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재판 때문에 경기도정에 최선을 못한 것은 도민들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님과 두 분 배석판사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라며 최후 진술을 마쳤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후 변호인 측에 질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토론회 발언 내용이 유권자에게 어떤 의미로 들릴까에 대해 질문하려 한다”며 “당시 유권자들은 동생이 형을 공직을 이용해서 입원시키려고 한 게 아니냐에 관심이 있었을 것인데, 당시 피고인의 대답이 가족이 진단요청한 것이고 피고인 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가족들이 한 거고, 나는 중단시켰다’ 이 말을 들은 유권자들은 ‘이재명은 관련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토론회 당시에 2012년에 있었던 절차를 모두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선별적으로 얘기했다”며 “전체 과정을 얘기해서 오해를 불식시켰으면 좋았을텐데, 시간이 없었다. 김영환 바미당 후보의 질문이 구)정신보건법25조 절차에 대한 설명을 바라는 질문도 아니었고, 사실 법 절차를 아주 쉽게 설명한 것 같기도 한데 시간이 부족해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은 강제진단 절차가 일부 진행된 것은 인정한다는 거죠?”라고 묻자 변호인 측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사건의 정점에 성남시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토론회에서 했던 답변 사이에 양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당시 공문을 보면 가족들이 의뢰했고, 피고인은 법25조가 가능하면 진행해보라 지시했는데, 그 이후에 중단됐다라고 설명이 돼야 하는데 중간 부분이 빠졌다”며 “질문 자체가 형 강제입원시켰냐라는 답변이 필요했던 것으로, 토론회에서 이뤄지는 즉문즉답이라는 것은 공격과 방어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당시 김영환 후보의 질문 자체가 불문명하다는 걸 주목해 달라. 육하원칙에 의한 질문이 아니다”라며 “보건소와 센터 사이에 공문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시장의 개입여부에 의해 달라지는 게 없다. 가족들이 시작했고 가족들에 의해 진행된 것에 관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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