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전문]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최종 의견
[전문]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최종 의견
  • 조시현
  • 승인 2019.04.26 10:27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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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 중형 필요"

“허위사실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의견서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에 도전을 하면서 성남시장으로 이룬 업적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이다. 선거운동 중 일부 사실에 대해 과장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을 혼란케 해 선거제도를 혼탁케 한다.

-공직선거법 250조1항 제시

-대법원 판례 제시

-대장동 관련 공보문 내용 제시

-김포 유세 발언 제시

검찰 “유권자가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유권자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개발이익금이 성남시로 입금됐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실제 지출됐으며 구체적인 사용처를 적시했다. 해당 이익금이 성남으로 입금돼 실제로 사용됐다는 이미지를 유권자에게 심어줬다.

대법원은 과거 시제 사용 판례 있다.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TV에 출연해 방청객 및 시청자들 상대로 입금된 것처럼 표현했다. 선거일 당일 당시 공사금은 추산치에 불과하다. 실제 공사비도 사용하였다는 금액에 절반에 불과하다. 1공단 지역은 토지 수용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민사소송에 패해 오히려 배상해 줘야 하는 위기에 닥쳤다. 선거일 기준 배당금 한 푼도 없었다. 따라서 공표한 발언들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유권자인 경기도민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이 명백하다. 성공적인 사업을 완수함으로써 후보자의 업적을 높여 당선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이재명 본인이 이 내용 가장 잘 알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는 누구보다 이 사건 진행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자인했다. 선거공보물 배포 전 피고인의 SNS에 공보물을 포스팅했다. 대장동 및 1공단 진행 상황을 보면 귀속된 이익금이 전혀 없고, 배당 가능 이익금이 없던 점을 보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

또 피고인이 개발모델을 직접 고안하고 진두지휘했다.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한다.

"검사사칭 누명썼다? 대법원 판결 뒤집을 수 없다"

검사사칭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피고인은 KBS 방송 토론회에서 김영환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옆에서 PD가 사칭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 유권자인 경기도민들이 받아들이는 해석이 피고인의 발언 의도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대법원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유력한 증거라고 이미 판례가 있다. 사실 관계를 뒤집을 수 없다.

또 당시 KBS 직원들의 법정 진술도 가장 신빙성 있는 증거로 봐야 한다. 대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이다. 아울러 양 씨는 KBS에서 이미 퇴사해 모의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법관이 인정한 사실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한다는 미명하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합동 토론회에서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사건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발언해 유권자들에게 혼돈을 줬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유권자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민의를 왜곡시킨 중범죄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이재명 사적 이익 위해 친형 강제입원 시도”

친형 이재선이 시정 비판을 하자 보건소장에게 강제입원을 검토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 입원 시도한 적 없다고 허위사실 공표했다.

구)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이 우선이 아니라 자의에 따른 입원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대법원은 정신전문의가 환자를 대면해야 한다고 판례에서 밝히고 있다. 진단은 직접 대면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형법 123조에 의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인데 피고인은 사적 목적으로 이재선에 대해 강제입원을 시도했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의 사적 이익과 관련 있다. 피고인이 이재선을 걱정하는 마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2014년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병문안 가지 않았다. 이재선이 정신병원 입원할 이유 당시 하나도 없었다. 피고인 본인과 피고인의 가족에게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고, 회계사 본연의 일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었고, 시청에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게다가 이재선은 용인시민이었다.

또 절차상 전문의가 대면 또는 발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신보건법상 절차를 개시할 수 없었다. 문건을 작성케 해 보건소를 압박해 분당 차병원 전문의에게 서류를 작성케 했다. 법적 절차를 위배한 것이다.

피고인은 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한 채 강제입원을 시도했다. 보건소 실무진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이 명백하다. 강제입원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보건소 공무원들이 공문을 작성하거나 엠블런스를 타고 움직이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재선이 2002년 경 조증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2012년 강제 입원 시도 당시 이재선의 상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 이재선이 2012년 당시 상태에 대해 자해 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범행으로 여길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고 이재선 씨의 상태는 재판 쟁점 아니야”

본 건은 피고인이 공무원들을 압박해 그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쟁점이다. 이재선의 상태는 본 건의 쟁점을 빗겨가는 일임을 재판부는 명심해 달라. 피고인은 당시 정해진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채 수회에 걸쳐 보건소장을 압박, 질책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본 건의 쟁점 사항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4년 가족에 의해 강제 입원 당한 것을 이유로 2012년 경에도 정신병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렇게 볼 만한 관계가 없고, 보험 급여 기록을 보면 2012년 당시 급여기록이 전혀 없고, 여러 증언들에 의하면 2012년 당시는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된다.

"처벌 피하려 강제진단이라는 말 만들어내 용어 혼란 시도"

방송토론회에서 김영환의 질문에 친형을 입원시키려 한 적 없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강제진단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용어혼란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부인 김혜경은 강제입원이라는 말을 쓴 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재선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지방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 발언은 명백한 허위이다. 특히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서 당선된 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재선을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수 회에 걸쳐 보건소장을 질책하는 등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장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했다. 오히려 보건소장들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발언하는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하려 했다.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진심으로 형을 걱정해 진단하려 했다면 형수나 조카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후 형이 실제로 입원했음에도 병문안을 전혀 가지 않았다. 토론회에서도 해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공문도 폐기했을 거라고 의심되는 상황이다. 핵심적인 증인을 회유하려 했다. 피고인은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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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의망치 2019-08-01 11:44:38
역시 악재명잡는 퇴마사님 기사 잘읽었습니다
늘 좋은기사 감사드립니다

탈지분유 2019-05-01 22:25:00
조기자님 수고하셨어요!!

김혜미 2019-04-30 12:27:35
뉴비씨 최고입니다!!

뽀대화상 2019-04-29 13:53:36
20차 재판까지 조시현 기자님 수고 많았습니다.

검찰의 최종의견은 탄탄하고
이재명의 최후변론은 중구난방입니다.
과연 그가 변호사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피해자 이재선씨가 겪었을 공포와 고립감이 어땠을지
그의 가족이 느낀 불행의 깊이가 어땠을지 짐작 조차 못하겠네요.
부디 올바른 판결로
고 이재선씨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의 가족에게 행복한 일만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용호 2019-04-29 11:36:39
감사합니다
수 차례 읽었습니다
힐링!

전광제 2019-04-29 11:13:04
이재명을 제대로 다루는 기사가 거의 없음. 뉴비씨가 거의 유일. 잘 읽었습니다.

김지훈 2019-04-29 01:14:07
수고많았습니다.
검사의 논고에 분노가 묻어있군요.
이재명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재명은 악마의 다른 말이다 2019-04-27 14:22:24
이재명이 극히 위험한 인간인 이유는 능수능란한 궤변(얼핏들으면 그럴싸한데 사실과는 정반대되는 거짓말)에 있다. 그래서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를 사탄 또는 악마에 비유하는 것이다.

성남시나 경기도에서처럼 혈세로 언론을 장악하면(2019 경기도 언론관련 예산 약400억) 히틀러를 뺨치고도 남을 악질이다.

추미애, 이해찬, 정성호, 표창원, 이종걸 등 이재명이 우리사회에 끼친 해악을 익히 알고도 침묵하거나 비호한 민주당 내 인사들은 사퇴하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도리라고 하겠다.

김숸 2019-04-26 21:12:20
검사의 의견서를 읽고, 형 재선씨가 얼마나 비통했을지,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진다. 당신은 정의로운 검사다. 공판 후 직을 내려놓는다는 심정으로 온 힘을 다 했겠지.

율사 2019-04-26 17:54:51
조시현 기자님 고생 많으셨어요~
제명이 횡설수설, 최후진술
참 저렴해보임

심지영 2019-04-26 17:42:23
조기자님 취재 넘 수고하셨습니다^.~

기레기싫어 2019-04-26 16:40:21
또 떡검 적폐들 지랄들을 한다.이명박이나 다시 잡아들이고 족치고 삼성이랑 박순실 커넥션이나 잡아라.빙신드라.

그냥청춘 2019-04-26 11:33:35
구런데 형량이 너무 낫아요..

김미라 2019-04-26 10:49: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