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자폭하는 이재명, 판사-검사 상대로 "억울하다" 반복
자폭하는 이재명, 판사-검사 상대로 "억울하다" 반복
  • 권순욱
  • 승인 2019.04.22 18:01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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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판결 부인 거듭,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듯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 기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 기록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진술이 판결에 어떻게 작용될까? 이미 오래전에 확정된 판결을 판사 앞에서 거듭 "억울하다"를 반복하며 부인하는 진술 태도가 향후 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직원남용 혐의 등에 대한 1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지사는 2002년 당시 벌어졌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거듭 "억울하다", "당시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을 반복했다.

특히 검사가 당시 사건에 대해 자세한 심문을 이어가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지사의 이같은 자기 변호가 향후 판결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법원과 검찰에 의해 확정된 판결을 부인하는 진술은 법원과 검찰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시 판결이 억울하다고 생각됐다면 진작에 재심을 청구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거쳐야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도 이 지사가 "억울하다"를 반복하자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라고 질문을 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재판이 재심 청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한 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냥 견뎌왔다. 전과4범 소리 들으면서 언젠가 3명의 누군가 언젠가 진실을 밝혀주면 재심청구할 사항이 생기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02년 당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저는 보복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도와줬다가 누명 썼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당시는 새천년민주당의 김대중 정부 집권 시절이었고, 논란의 당사자였던 김병량 성남시장도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다. 이 지사 역시 새천년민주당이었다. 이 때문에 '보복'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검사의 심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장황한 설명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 재판이 검사 사칭 사건의 재심 재판도 아닌데다 이미 확정된 법원 판결을 판사들 앞에서 부인하는 모습은 향후 양형에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어진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선거 공보물에 5003억을 벌었다고 기재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사가 일부 문장만 딱 떼어서 보고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시는 것"이라며 자신의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는 식으로 변호했다. 

이 지사는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에 오해가 있다는 듯이 장황하게 해명을 이어갔다. 그러자 재판부는 "답변은 본질적인 것만 하면 좋겠다"며 진술을 제지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 선거 공보물, 김포 유세에서 이 지사 본인 입으로 이를 주장한 것, 또한 SNS 등에 이런 내용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순순히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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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춘호 2019-05-01 10:34:17
애 덜쓴다. ㅋㅋㅋ #삼성알바 제발 돈이라도 마니버러라. 양심값으로 제발 최저시급은 받지마라. ㅎㅎㅎㅎ

박성우 2019-04-29 14:21:45
대법 판결이 나왔음에도 자신이 피해자 인양 SNS와 언론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었던것을 보면서
'노무현'이라고 포장해준 사람들이 미울지경입니다.

2017년 8월달에 이재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스스로 전과4범이라고 알리면서 소통하는 자세를 보였었으나... 실체를 파악하고 난후에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율사 2019-04-25 00:12:40
살다 이토록 사악한 자를 보다니..그것도 민주당에서

달맞이 2019-04-23 19:27:07
법못알도 아니고 법잘알일 변호사가 하도 저러니 이해가 안 되네요.
법정에서는 질 것 같으니,
여기에도 보이는 자기 지지자들 결집용으로 하는 말인가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그러기 위해 친구비 입금받은 친구들이 마사지하기 위한 소스 제공용인가 싶어요.

까암상 2019-04-23 16:25:38
ㅋ ㅋ 이재명~제명에 못살 놈‥‥사기꾼 이것도 인간이냐?

물프레 2019-04-23 13:28:44
이죄명 ..더이상 국민들 농락하지말고
빨리들어가라..민주당이 저런 쓰레기를 껴안고사는한
지지하고싶지가 않다.

봄날 2019-04-23 08:09:46
기레기님~
차라리 "우린 이재명이 싫어요~"라고 기사 써라
너의 주관 쓰는 이런 기사 쓰지 말고~
허긴 니들 한테는 눈에 가시겠지~

정태섭 2019-04-23 06:10:42
인간이 어디까지 악날해질 수 있을까..문재인

임태근 2019-04-23 00:20:51
이것도 글이라고 쓰냐

뉴비씨 2019-04-22 22:15:40
조시현 기자님~늦은 시간까지 취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세요

김명숙 2019-04-22 19:45:43
이지사가 외친
사필귀정,

그대로만 판결 나기를!

뽀대화상 2019-04-22 18:37:21
대장동 개발 관련 1선거 공보물, 2 김포 유세, 3 sns
이 3가지를 순순히 인정했다 ^^

선거법 위반은 유죄확실하겠군요.

별건인 친형강제입원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 부분도 빠른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앞치마 입고 쓰신 기사라 저도 특별히 신경써서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