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문형배·이미선 인사보고서 재송부 요청
文 대통령, 문형배·이미선 인사보고서 재송부 요청
  • 조시현
  • 승인 2019.04.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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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서면 브리핑..."국회에 18일까지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4월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며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19일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1차 채택 시한은 전날(15일)까지였으나 여야 이견으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어 최장 25일까지로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문형배·이미선 후보자가 임명시 전임이 되는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종료일이 18일인만큼 이날(18일)까지로 재송부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23일까지 7박8일 동안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할 예정으로, 재송부 요청기한인 18일 이후에는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두 사람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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