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세월호 희생자 추모 공원 사업, 차질없이 진행하라"
李 총리 "세월호 희생자 추모 공원 사업, 차질없이 진행하라"
  • 조시현
  • 승인 2019.04.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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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국무회의 주재..."산불피해 이재민 과거보다 훨씬 개선된 대처 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세월호 참사 5주년을 맞아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및 유가족,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차질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304분의 명복을 빌고 슬픔을 견디시는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께 위로를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국민안전 정책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생각하는 일을 상시적으로 계속해 달라”며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2월 발족한 4.16재단이 잘 운영되도록 관계부처가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강원도 산불 피해와 관련해 “관계 부처는 이재민의 생활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일을 이미 분담하고 계신다. 계획된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고, 혹시 계획에 없던 일이라도 이재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강원도 산불에서 우리는 진화뿐만 아니라 피해복구에 이르기까지 과거보다 훨씬 개선된 대처를 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모아 이재민들을 돕고 계신다. 이재민 여러분께서도 국민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잃지 말아 달라.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12일 우리의 일본산 식품 수입에 관한 분쟁의 상소심에서 우리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우리가 졌지만, 2심에서는 우리가 이겼다”며 “국내의 많은 전문가와 모든 언론매체들이 우리의 패소를 예상했으나 우리는 승소했다. 분쟁대응팀의 4년에 걸친 노고의 결과로 대응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역전승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이번 분쟁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훗날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식품안전에 관한 국제기준은 강화되는 추세로 우리는 식품을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한다”며 “관계부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에 신속히 반영해 국민의 식생활과 우리의 식품수출을 도와드려야 한다. 식품업계는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도록 원산지 표시 등 식품안전과 검역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는 헌재 결정의 취지, 각계각층의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하며 국회와 협조해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겠다”며 “헌재 결정에 대해 여성·종교·의료계의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수렴되도록 각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국정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결과가 보고됐다.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5G 세계 최초 상용화,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조기 인상, 에듀 파인 시행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과제는 미진한 것으로 지적됐다”며 “이행 여부의 경우 기관장의 역할에 크게 영향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님들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부처에서 업무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야기됐다”며 “관계부처는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비슷한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의 체제와 운영과 문화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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