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책임자 대부분 ‘미처벌’ 상태
세월호 참사 책임자 대부분 ‘미처벌’ 상태
  • 김경탁
  • 승인 2019.04.16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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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
“아직까지도 책임자 수사 못한 것은 진상규명 은폐 때문”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참사 원인 규명 촉진시킬 것”

사단법인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약칭 4·16연대)는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발표된 명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저야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처벌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훨씬 더 많은 책임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어디까지나 1차 명단임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명단을 발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우선 “구조 가능했던 1시간 40분동안 대기 지시로 퇴선을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하여 무고한 국민들에게 벌어진 사고를 참사로 만든 국가 범죄사실에 대한 왜곡과 은폐는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이전으로 갈 수 없고, 이후는 달라지게 할 것이라는 대한민국의 국민생명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선행 조치는 바로 책임자 처벌과 엄단에서 비롯됨을 밝히며 우리는 이러한 사명감으로 오늘 1차 명단을 발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수백명에 달하는 책임자들을 수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사 방해와 진상규명 은폐 때문”이라며, “범죄 사실에 대한 책임자 처벌 수사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참사의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서 “우리의 이러한 열망은 국민들이 바라마지 않는 적폐 청산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한 이들은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 자발적인 책임감을 다해 1차 명단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책임자처벌 대상 1차 명단

해경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해경지휘부 총책임자

947,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의 지시라며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라' 퇴선명령과 정반대 명령 전달. 948, 해경123정의 침몰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음

국가책임 회피 위한 범죄은닉 박근혜, 진도체육관 방문 '500명 잠수사 투입' 거짓

미처벌

해경청장 2년 임기만료 시점 퇴임

법원, 해경지휘부의 공동 책임 인정 판시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이춘재

(1035, 세월호 선수 앞부분만 남기고 전복된 상태) - ‘(항공구조단이) "진작 좀 내려서 그림이 좀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문제란 말이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유도하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망언

해경이 '승객들에게 바다에 뛰어내리라'는 지시를 했다고 위증

미처벌

해양경찰청 차장 승진(2017. 9.) 해경 '넘버2' 실세

법원, 김경일123정장 재판에서 '해경지휘부의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 고 판시함

해양경찰청

상황실

성명불상

해경본청, 937, 현장에 도착한 해경 123정과 최초로 휴대전화 통화가 이루어짐

세월호가 좌현 50도 가량 기울어졌다는 교신 보고를 받았음에도 퇴선 지시 등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음

미처벌

서해해경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947,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의 지시라며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라' 퇴선명령과 정반대 명령 전달. 948, 해경123정의 침몰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음.

국가책임 회피 위한 범죄은닉 416일 오후10, 잠수요원 236명 투입 거짓, 김경일123정장 거짓 기자회견 지시

미처벌

해임으로 마무리, 법적 처벌 없었음

법원, 김경일123정장 재판에서 '해경지휘부의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목포해양

경찰서장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현장 지휘책임자

현장지휘책임자로 현장 출동하지 않은 채 1030, 세월호 전복때까지 '탈출, 퇴선 지시하지 않음'

국가책임 회피 위한 범죄은닉 김경일123정장의 '수차례 퇴선명령 방송' 거짓 기자회견 지시

미처벌, 불기소

감사원, 조치 명령과 현장지휘 태만의 사유로 징계의결서에 해임 요구했으나 강등, 이후 1513함장으로 승진

법원, 김경일123정장 재판에서 '해경지휘부의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성명불상

목포해양결찰서 상황실, '탈출하라고 대공 방송중' 상황정보문자시스템에 입력해 상황을 전파했다고 거지 보고. 실제 퇴선 방송 및 지시는 없었음.

미처벌

청와대

대통령

박근혜

국가 수장으로서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 17:35(선수 일부만 남기고 전복된 지 8시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제 5시인데.일몰 전에 생사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발견하기 힘듭니까?

헌법 상의 국민생명권, 국민행복권 위반

 

세월호참사 관련 미처벌

국정농단 2, 2018.8.24 징역25년 벌금200억 선고. 현재 대법원 재판중

새누리당 공천 개입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1, 징역6. 현재 항소심중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수장 최측근으로 세월호참사 구조 골든타임 박근혜 7시간 행적 감추기 위해 공문서 조작, 은폐 주도

청와대 컨트롤타워 아니다며 책임회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은폐, 방해 목적으로 보수단체 동원해 반대 여론 조장

2018. 8. 6. 대법원 확정 판결 연기와 전원합의체 회부로 구속만기일(최대16개월)이 끝나 석방 조치

2018. 10. 5. 화이트리스트 건으로 징역16개월 법정 구속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으로써 구조방기,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책임회피

세월호참사 박근혜 최초 보고와 지시 시간 조작

국가위기관리지침 무단 수정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

2018. 05. 25.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30(부장판사 황병헌) 첫 재판, 1심 진행 중

청와대

성명불상

9:23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 해경상황실과 최초 연락. '카메라(영상) 나온 것 없죠?'

10:09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상황실과 연락. '현지영상 받아볼 수 있는지, 사진이라도'구조보다는 영상, 사진만 요구

10:15 해경상황실과 연락, '영상 가지고 있는 해경 도착했나?'

10:25 (전복 5분전) 해경상황실과 연락, VIP(대통령) 첫 메시지 전달. '첫째 단 한명도 인명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여객선내 객실, 엔진실 등 포함해서 철저히 확인해서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

미처벌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우병우

업무 상 과실치사 막기 위해 부당 압력

2014.6. 해경본청 압수수색하던 광주지검수사팀에 해경상황실 전산 서버 압수수색 못하게 압력 행사

미처벌

항소심 병합 심리 중. 서울고법 형사2(차문호 부장판사)

-2019.1.3. 법적 구속기간 만료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우병우 석방

정부

해양수산부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은 해양수산부 소속 부처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하지 않음

해양수산부 조직적으로 세월호 훼손과 인양지연,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주도

미처벌

2014. 12. 해수부장관 사퇴

2016. 4. 13 총선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

해양수산부

직원

성명불상

10:00 해경상황실 연락, 구조 골든타임 때 해경상황실에 연락해 '차관님이 오신다고 해서 278호기 영상 요청'

미처벌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김경일 123정장 검찰수사팀에 '업무 상 과실치사 혐의 빼라' 국가책임 회피 위한 범죄은닉

범죄은닉 교사에 불응한 광주지검 수사팀 보복 인사조치 등 권력남용

국무총리 시절 박근혜7시간 관련 증거은닉 주도

미처벌

2016.12.26.박영수특검, 2017.6.1서울중앙지검 두 차례 고발, 수사 진행사항 없음

2019.2.27. 자유한국당 대표 선출

기무사

기무사령부

준장

(310부대장)

김병철

세월호참사 초기, 군 정보기관 기무사가 60여명으로 세월호TF를 구성해 유가족 사찰, 세월호와 희생자 수장과 박근혜 대국민 담화 기획 등 범죄은닉 조직적 개입

기무사-세월호 유착관계, 청해진해운 법인카드 내역에 등장, 세월호 도입부터 청해진해운 관리 정황

미처벌

재판중

기무사령부

소장

(610부대장)

소강원

세월호참사 초기, 군 정보기관 기무사가 60여명으로 세월호TF를 구성해 유가족 사찰, 세월호와 희생자 수장과 박근혜 대국민 담화 기획 등 범죄은닉 조직적 개입

기무사-세월호 유착관계, 청해진해운 법인카드 내역에 등장, 세월호 도입부터 청해진해운 관리 정황

미처벌

재판중

국정원

국정원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으로써 국가재난 상황 대응을 제대로 못해 304명의 국민이 희생됨

세월호참사 '초동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청와대와 정부의 미숙한 대응 초래한 책임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 '국정원지적사항' 실소유주 논란

 

미처벌

세월호참사 초동보고와 정부 미숙한 대응 책임으로 사퇴

국정원댓글-2018.5.232심징역36.상고심중

국정원 직원

성명불상

`오전938, 청해진해운 기획관리부장과 첫 통화.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오전1023, 청해진해운 기획관리부장과 통화, 저녁812분경 통화 시도. 417일에도 청해진해운 해무팀 직원과 통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

미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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