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3개년 계획안은 열려있는 롤링플랜”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은 열려있는 롤링플랜”
  • 김경탁
  • 승인 2019.04.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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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시설복합화·품격 있는 디자인·지속가능 운영 등
추진 방식도 변화…환경 변화와 아이디어 적극 반영해 제도개선 연내 마무리
16일 지자체 설명회 개최, 사전 준비 거쳐서 2020년 예산요구단계부터 반영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생활 SOC 3개년 계획안은 열려있는 롤링플랜”이라며, “향후 정책환경 변화나 좋은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노형욱 실장은 “기존의 사업추진방식은 중앙정부 중심의 칸막이식 공급체계로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과 함께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선택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를 위해 생활SOC 3개년 전 과정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하겠다”며, “정부는 새로운 추진방식에 맞추어 각종 제도개선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행 부처별·사업별 칸막이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5월 말까지 복합화 대상사업의 3개년 간 투자물량, 추진절차 등을 담은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지방은 이를 토대로 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선택하여 복합화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게 된다. 

노형욱 실장은 “군데군데 분산하여 짓던 시설들을 한 공간에 복합화하면 부지확보 부담이 줄어들고, 공용공간의 공동활용, 운용효율성 제고 등으로 건설비와 관리·운영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형욱 실장은 화성시 동탄에 있는 중앙어울림센터 사례를 제시하면서 “한 공간에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이용자 편의는 물론, 시설 이용효율이 제고되고, 세대 간 공감대 형성 등으로 지역공동체도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와 같이 여러 이점이 많은 시설복합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부시와 시설, 지역 내의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지방의 부지부담 확보를 줄여드리겠다”며,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비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부-학교-지자체 간의 협업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내에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생활SOC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유지 내에 영구시설물 설치,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관리제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노후청사 신 증축, 주민반대로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합기숙사와 문화체육센터 등과도 연계·개발을 추진하여 갈등해소와 사업 간 시너지 효과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노 실장은 “그동안 공공건축물이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모양으로 지어져 품격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대상도 대폭 확대하는 등 생활SOC 시설들이 주변과 어우러지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획수립과 건설, 운영 등 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어 지역의 창의와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이용자와 공급자, 중앙과 지방 간 연계와 소통의 창구를 구축해서 상호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형욱 실장은 “시설 확충 후에 지속 가능한 운영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우선 지자체의 책임운영의 원칙하에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공익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등 지역사회의 참여와 후원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생활SOC를 녹색건축물로 건설해서 광열비 등 공공요금을 절감하여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의 재정여력 확충에 이어서 필요할 경우 2단계 재정분권 시 생활SOC 운영비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노형욱 실장은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 지고,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은 워라밸 중심의 생활패턴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아울러, 3년간 생활 SOC 확충과정에서 연간 약 2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2만~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3개년 계획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16일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서 2020년 예산요구단계부터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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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doo kwon 2019-04-15 20:44:51
생활 SOC 투자 효율화 매우 중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