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으면 만들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낡으면 업그레이드”
“없으면 만들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낡으면 업그레이드”
  • 김경탁
  • 승인 2019.04.15 13: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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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 중심 투자 확대
전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목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내용이다.

노 실장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들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30조 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에 총 14조500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 3만4000명당 1개소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체육인프라를 확대하고 도서관, 문화예술교육터,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을 확충해 국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은 지역단위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총 2조9000억 원을 투자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체계도 강화하며,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의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군구당 1개소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 돌봄시설을 확충하여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한다.

공립노인요양시설을 1개소씩 만드는 이유에 대해 노 실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주변 민간 어린이집들의 품질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공립요양시설을 만들면, 지역 내에서 서비스 질도 담보할 수 있고, 믿고 부모님들을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70여 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할 예정이다. 주민건강센터도 현재의 66개소에서 110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총 12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 생활안전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을 위한 성능 고강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제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추진하고, 휴양림과 야영장도 늘려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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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doo kwon 2019-04-15 20:47:55
이런 생활 SOC 투자가 잘 정비되어야 지방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관리도 잘 되어야 하는 데 세심한 부분까지 잘 살펴줄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