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뉴딜 ‘생활SOC’ 전체 밑그림 나왔다
문재인표 뉴딜 ‘생활SOC’ 전체 밑그림 나왔다
  • 김경탁
  • 승인 2019.04.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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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생활SOC 3개년 계획(안) 발표…연내 각종 과제 마무리
확충 과정 20만명 고용 창출·운영단계 2~3만개 일자리 창출 기대

‘문재인 판 뉴딜’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의 전체 밑그림이 나왔다.

“누구나 어디서나 10분 안에 만나는 품격 있는 우리동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생활SOC가 없는 곳은 만들고, 부족한 곳은 채워주고, 낡은 시설은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전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균형발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노형욱 실장은 “지역주도-중앙지원 원칙 하에 복합화, 품격 있는 디자인 적용 등 사업 전 과정에서 추진방식을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국민소득 3만 불 수준에 도달했지만,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성장과 발전 등 경제적 가치 중심의 양적투자에서 여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해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람중심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도 생활SOC 예산을 작년보다 50% 늘어난 8.6조 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노형욱 실장은 “아울러 향후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SOC 정책협의회와 생활SOC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그동안 세 차례의 생활SOC협의회, 11차례의 자문회의, 5차례에 걸친 중앙부처-지자체 합동영상회의, 대국민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실천계획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수립했다. 

노 실장은 “특히, 내년도 예산 요구단계부터 지자체와 각 부처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안을 서둘러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에 따르면 3개년 계획은 과거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최소수준’ 적용,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등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서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 개념을 적용했으며, 국가최소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한편 노 실장은 “3년간 생활 SOC 확충과정에서 연간 약 2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2만~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3년 동안 시설에 이제 집중적으로 확충을 하면, 매년 국비 기준으로 한 10조 원, 지방비를 합치면 15조에서 20조 사이가 투여가 될 것”이라며, “연간 20만 명은 업종별로 고용유발계수 등을 통해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또한 “시설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것을 운영하는 인력들이 필요하게 된다”면서 “전체적으로 한 2만~3만 개 정도 일자리가 쭉 이어서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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