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렴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최선 다하겠다"
권익위 "청렴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최선 다하겠다"
  • 조시현
  • 승인 2019.04.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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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대변인 정례브리핑...청탁금지법 신고·처리 현황 1만4100건 분석·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 현황에 대해 분석·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삼석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부정청탁 3765건, 금품수수 1926건, 외부강의 등 8409건으로 총 1만4100건에 대해 분석·조사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시기별로 접수된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으로 인해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증가했으나 청탁금지법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위반신고 접수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기에는 외부강의 등 금품등 수수에 대한 신고가 많았던 반면,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 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에 따른 부정청탁 신고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각급 공공기관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조사를 통해 527건을 대상으로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요청, 징계부가금 부과 등 제재절차를 진행했다”며 “현재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에 있는 사건과 각급 기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을 고려하면 향후 제재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처리 및 제재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부정청탁의 경우 특정 부서로 직원의 전보를 청탁한 공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등이 있었다”며 “각급 기관에서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반신고 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받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 참여를 일시 정지하는 등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주현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사무관은 “소속기관의 장은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례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소속기관에 접수된 46건의 신고대비 이를 공개한 경우는 3건에 그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관은 “특히 피조사자와 담당공직자, 지역조합원 관할 공직자와 관할지역 소재 조합이사장의 경우처럼 직무 관련자와의 음식물·선물 수수는 예외로 허용되는 가액범위 이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 또는 사회상규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하급자가 같은 기관의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요청 없이 징계의결이나 종결로 처리한 경우 금품 등 수수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시정이 요구되는 사례들도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권익위에서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변화된 긍정적인 사례를 공공·민간부문에 전파하고, 인식도 조사를 통해 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등 우리 사회에 청렴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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