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문] WTO 분쟁 승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데일리문] WTO 분쟁 승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 더레프트
  • 승인 2019.04.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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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한국 승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현지시각 11일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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