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기무사, 세월호 구조에 관심조차 없었다”
4·16연대 “기무사, 세월호 구조에 관심조차 없었다”
  • 김경탁
  • 승인 2019.04.11 16: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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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군 기무사TF 팀장 손정수 대령 재판 방청 결과 논평
“이들에게는 유가족과 국민을 감시·사찰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2018년 8월 22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열린 ‘기무사 고발 및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 촉구’ 기자회견
2018년 8월 22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열린 ‘기무사 고발 및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 촉구’ 기자회견

군 정보기구였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을 맡았던 손정수 대령의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심리 재판이 11일 서울 용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의 피고인이었던 손정수 대령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구속됐던 3인 중 1명으로, 함께 구속됐던 소 아무개 소장과 김 아무개 준장은 작년 12월 보석 신청이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져 풀려났지만 손 대령의 보석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증인 신문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손정수의 ‘직권남용’ 범위를 놓고 다투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는 재판을 방청한 후 논평을 통해 “군사법원은 유가족과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군사법원은 군 기무사 책임자들의 죄행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리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4·16연대는 “오늘 재판이 직권남용에 따른 범죄자 처벌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지 두고 볼 문제”라며, “재판에서 주목되는 건 재판에 제출된 기무사 작성 문건이다. 재판 증거로 제출한 기무사 작성 문건은 인륜마저 상실한 군 기무사의 민낯이었다”고 지적했다.

4·16연대에 따르면 기무사가 ‘세월호TF’를 구성해 운영한 목적은 ‘방첩활동’이었다.

2014년 4월 21일 자 작성문건에는 ‘북 종북좌파들이 반정부 선동 및 국론분열 조장 등 체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첩활동 계획’이 세부내용이다.

그리고 진도에 610부대 21명, 안산에 310부대 2명이 활동하면서 ‘사망자 가족 접근 반정부 활동조장 불순세력 차단’, ‘안산 지역 주민 등 촛불시위 등 반체제 징후 포착’이라고 활동결과를 작성해 보고했다.

4·16연대는 “놀라운 것은 이런 정보를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수집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월 29일자 보고 문건에는 ‘가족대표 김00 과거 지게차 운전 등 노동자 출신 사회 비판적 성향’, ‘대변인 유00 00당 당원으로 13.11월 SNS 대통령님 비하 및 하야 주장’과 같은 당시유가족의 정치성향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정도로 사찰과 감시가 심각했다는 것이다.

4·16연대는 “군 정보기관 기무사와 정부는 304명의 목숨, 구조에는 관심조차 없었다”면서 “이들에겐 유가족과 국민을 감시, 사찰한 게 더 중요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무사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해편됐으며, 그 역할을 맡을 새로운 조직으로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출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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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2019-04-11 17:10:05
나쁜 사람들이네요. 완전 남의일로 생각했나보네요. 전 몇말몇일 아이들 영상보며 맘이 아팠는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