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욱 칼럼]연합뉴스, 보조금 폐지 넘어 민영화해야
[권순욱 칼럼]연합뉴스, 보조금 폐지 넘어 민영화해야
  • 권순욱
  • 승인 2019.04.11 13:53
  • 댓글 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태극기와 인공기를 구분 못하는 사람은 없어
연합뉴스tv 같은 큰 조직에서 '단순한 실수'라는 변명 납득 불가능
미디어환경 급변, '국가기간통신망' 개념 자체가 어불성설.. 민영화해야

연합뉴스TV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공기를 배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사건이 터진 후 연합뉴스TV는 "첫 소식 보도 전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다. 10일 한미정상회담 관련 일부 리포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 밑에 인공기와 성조기가 배치된 화면이 방송됐다”며 "이는 문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중재하러 방미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제작진 실수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 저희 연합뉴스TV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해명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일이라는 이야기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게 촉구한다. 당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합뉴스tv가 인공기를 싣게 된 전 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제작과정에 책임있는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통신사에서 버젓이 인공기가 화면에 송출된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실수’라는 변명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사람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기 바란다. 태극기와 인공기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는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행위라는 게 나의 판단이다.

최초에 인공기를 집어넣은 제작자는 물론이고, 그 제작과정에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환조사해야 하며, 연합뉴스TV 대표이사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이번 인공기 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연합뉴스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300억 원의 정부 보조금 삭감을 청원하고 있다. 지난 4일 청원이 시작된 이후 1주일 만에 7만6천명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지원금 폐지 청원하러 가기)

4월 11일 오후 1시 현재 청원 진행 상황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법'에 근거해 연 300억 원이 넘는 정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003년 4월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연합뉴스 매출액이 연 700억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지원책이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2004년 예산안에 연합뉴스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외취재망 확충 14억원, 외국어뉴스 서비스강화 33억원, 멀티미디어 서비스체제 구축비 26억원,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54억원 등 모두 127억원의 예산안을 신청해 전액 국회에서 통과돼 연합뉴스에 지급했다. 또 뉴스수신료 명목으로 191억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317억원을 지원했다. 

문제는 이 법은 원래 6년의 기한이 정해진 한시법이었다. 연합뉴스에 대한 특권을 폐지해야 했다. 하지만 2009년에 거꾸로 한시 조항마저 폐지되면서 이 법이 살아있는 동안 무기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러시아와 중국 등 전체주의 혹은 사회주의 성격을 가진 국가 이외에 국영통신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연합뉴스가 일부 국가의 정부 보조를 핑계대고 있지만 이는 추세도 아니거니와, 통신기기의 발달로 국영통신사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조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비대한 관료조직 같다는 평가를 받은지 오래됐다. 특별히 할 일 없이 높은 직급에서 높은 연봉을 받아가는 직원들이 수두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영통신과 비슷한 지위를 누리면서도 연합뉴스는 마치 독립언론처럼 행세했다. 이번 인공기 사건 뿐만 아니라 일베가 사용하는 사진을 사용해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일도 있었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해외 특파원은 외신을 왜곡번역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거나 자국 대통령을 모독하기도 했다.

2004년에는 민영통신사였던 뉴시스가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뉴시스의 힘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공격을 받던 참여정부의 일부 참모들이 연합뉴스를 키워서 맞서겠다는 시대착오적인 판단으로 괴물을 만들어냈다. 뉴스통신진흥법을 도입하고 연합뉴스를 키우려했던 당시 책임자들은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결자해지 해야 한다.

연합뉴스 지원금은 급변한 미디어 환경과도 맞지 않는 시대착오성은 물론이고 시장경제논리에도 맞지 않다. 지금은 외국 언론 보도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시대다. 굳이 연합뉴스를 거쳐서 외국 동향을 파악할 필요성도 없다. 국내 뉴스는 수천개의 언론이 촘촘하게 보도하고 있어서 역시 연합뉴스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다.

오히려 연합뉴스가 내보내고 있는 수많은 왜곡보도와 악의적인 보도를 국내 다수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면서 끼치는 폐해가 더욱 막대하다. 사회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다수 언론들은 연합뉴스 보도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냥 받아쓰고 있고, 중소 언론사들은 연합뉴스 논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 대한민국 여론을 왜곡하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원래 언론사를 상대로 뉴스를 판매하는 통신사였다. 그런 연합뉴스는 포털 사이트에 직접 뉴스를 공급하면서 여론을 사실상 독과점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사실상 영리기업처럼 운영하는 언론사에게 시대착오적인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뉴스통신진흥법이 제정될 당시 700억 원대에 불과하던 연합뉴스 매출액은 2017년 말 현재 2500억 원을 넘어섰다. 순이익도 500억 원대에 육박하고 직원들 평균 연봉은 최저 7000만원 수준이다. 이렇게 비대한 조직에 해마다 30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주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일이다.

미디어 업계 생태계를 위해서도 연합뉴스를 이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은 직무유기다. 정권교체의 전리품처럼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일자리용으로 그냥 내버려둘 성질도 아니다. 정부 차원의 언론개혁은 연합뉴스의 보조금 전면 폐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시대착오적인 국영통신 개념을 폐지하고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를 완전히 민영화하는 데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달맞이 2019-04-19 14:49:09
청와대 청원이 21만이 넘었습니다.
300억이라니 돈이 너무 아깝네요.

라만(정기승) 2019-04-19 03:35:28
뉴비씨 트위터에 광고 했는데요 하면 안되는 겁니까? 무단배포에 해당하는건가요?

라만(정기승) 2019-04-19 02:52:41
진정 대한민국에 기자다운 진정한 기자는 권갑장님 한분 뿐이란 말이던가? 오호 통재라..ㅠ

맹물 2019-04-12 09:07:29
딱히 건의드릴곳이 없어 권기자님 칼럼에
의견 적습니다.
늘 뉴비씨의 좋은기사 명칼럼 잘보고있는데요.
다른매체에서 전하지 않는 뉴스를 여기서 볼 수있다는게
제일 큰거같구요.
지금 몇번을 들락날락하는데도 아직 후쿠시마산 WTO승소에 관한 기사가 안올라오네요.
이런기사가 발빠르게 올라오면 좋을거같아요.
물론 적은 인력으로 하는게 한계가 있겠지만
중요한 뉴스는 바로바로 올라오면 좋을거 같아요.
한미정상 뉴스도 마찬가지구요.
뉴비씨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윤정 2019-04-12 08:30:19
연합뉴스가 없어도 되죠 언론사가 몇갠데요 티도 안날겁니다 최소 연봉이 7000천대인건 권기자님 기사보고 알았네요

김정현 2019-04-12 08:21:50
연합 문닫아야죠

윤수현 2019-04-12 00:48:57
국민의혈세로 300억씩 연합에 준다는것은
반대합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언론사는
이대로 묵과하면 안됩니다

강윤숙 2019-04-11 18:36:19
연합찌라시는 문닫게 해야힙니다

민주 2019-04-11 16:39:23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김지숙 2019-04-11 16:25:57
뻔한 변명이지요
이번기회에 연합 손 봐야합니다~

전광제 2019-04-11 15:28:56
적극 동의합니다. 연합 이넘들 대형사고 칠 줄 알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