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박광온 "산불 재난 관련 허위조작정보 법적 조치 취하겠다"
박광온 "산불 재난 관련 허위조작정보 법적 조치 취하겠다"
  • 조시현
  • 승인 2019.04.10 14:2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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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혼란 노린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
총 89개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발장 접수 예정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강원 산불 재난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허위조작정보는 정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노린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충격적인 것은 이번 허위조작정보가 정부의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을 기대하고 허위조작정보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것”이라며 “이러한 저열한 정치적 의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 허위조작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의가 종료된 후 발언을 SNS에 올리는 등의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통령이 술을 마시느라, 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총 89개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형법에 각 규정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모니터링단의 분석 결과 ‘술을 마셔서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허위조작정보는 지난 5일 17시 53분에 ‘문재인의 강원도 대화재 막장 대처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페이스 북을 통해 최초로 생산됐고, 이후 극우 유튜브 2개 채널을 비롯한 포털, SNS, 커뮤니티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총 72건이 유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자유한국당 모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 북에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게시해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행태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허위조작정보는 지난 6일 극우 유튜브가 ‘산불에 보톡스 시술?’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이후 총 17건이 유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강원 산불 재난에 대한 대처는 국제사회의 모범이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경찰, 소방관, 군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자가 국민과 하나가 되어 재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성금 모금과 자원봉사 등 재해복구를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다”며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을 이간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허위조작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국민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허위조작정보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는 오히려 면책특권에 숨어 테러행위를 감싸고, 허위조작정보를 확산시키는 행태까지 발생했다”며 “이는 반국민적, 반사회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위는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허위조작정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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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9-04-11 11:31:26
지네들이 한 건 생각도 안하나?

뽀대화상 2019-04-10 16:34:36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박광온 의원님이 문재인정부 내내 전담해 주세요.

이지원 2019-04-10 14:40:26
열일하시는 박광온 의원님.
당이 허구헌날 대통령 들이박는 꼬라지만 보다가 이런 분 보면 고마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