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계경제 어렵지만 우리경제 지켜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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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탁
  • 승인 2019.04.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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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소폭 하향…한국 전망은 유지
지난달엔 9조원 가령의 추경 권고했지만 野 발목잡기 관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소폭 낮추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은 지난해 10월과 마찬가지로 2.6%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앞서 IMF는 지난달 우리나라를 방문해 경기 부양을 위해 GDP의 0.5%, 약 9조 원 가량의 추경을 권고했다”며,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여러 노력들, 꾸준하고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IMF는 9일(워싱턴 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였던 3.7%보다 0.4%P 낮춘 것으로, 중국 경기둔화, 세계 무역긴장 지속, 유로존 모멘텀 약화 및 신흥시장 취약성 등이 원인이다.

IMF는 특히 “무역긴장, 금융긴축 촉발요인,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하방으로 기울어진 리스크’를 감안하면 추가적 전망 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중에서 ‘금융긴축 촉발요인’이란 노딜 브렉시트, 이탈리아 재정위기,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이라고 IMF는 설명했다.

IMF는 주요 선진국 중 경기부양책을 펼친 일본만 경제성장률 전망을 0.1%P 높였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등은 모두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중국 전망은 0.1%P 상향조정했다.

IMF는 2020년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신흥국의 거시경제 안정적 운용 및 선진국의 가파른 경제둔화 회피 및 국제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경제상황 악화시 보다 확장적 재정·통화정책(또는 긴축완화)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에는 기대인플레 안정, 지속가능한 부채관리, 지출효율화, 성장잠재력·포용성 강화 등이 필요하고, ‘가파른 경제둔화 회피’를 위해서는 완화적 재정·통화정책, 금융안전망 강화, 생산성·노동시장참여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IMF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당정협의와 대통령 보고 등을 거쳐서 25일경 제출할 예정인 추경의 규모는 IMF 권고보다 적은 ‘6조~7조원+α’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비용과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재해추경안과 비재해추경안을 분리 제출하라고 주장하면서 추경 집행으로 내년 총선에서 정부여당에 유리한 변수가 되지 않도록 단단히 발목을 잡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추경은 그 성격상 적시 집행이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편성된 2017년과 2018년 등 2차례의 추경 모두 국회 통과까지 45일이 걸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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