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안된 ‘탈원전’ 탓…매경 가짜뉴스 베껴 쓴 한경
시작도 안된 ‘탈원전’ 탓…매경 가짜뉴스 베껴 쓴 한경
  • 김경탁
  • 승인 2019.04.09 18: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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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4월 9일자 신문 장식한 [탈원전 ‘정책실험’ 곳간 거덜나는 공기업] 보도
3월 18일자 매경 [탈원전 직격탄…한수원·발전社 줄줄이 적자 ‘수렁’] 복사판
산자부가 “발전사 실적 하락은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 해명해도 못본 척?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지난해 한전 및 그 자회사인 한수원과 발전 5사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가 9일자 신문 A5면에 게재한 [탈원전 ‘정책실험’ 곳간 거덜나는 공기업]이라는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낸 것이다. 이 기사는 1면에 실린 [포퓰리즘 총대 멘 공기업…2년새 순익 12조 급감]에서 이어지는 관련기사이고, 인터넷판은 1면 기사 제목을 헤드라인으로 사용해 묶어서 보도했다.

여기까지 읽고, 뭔가 ‘기시감’이 느껴진다면… 잘 본 거 맞다.

관련기사 : 시작도 안된 ‘탈원전’ 탓…매경發 가짜뉴스

한경과 함께 국내 양대 경제지로 손꼽히는 매일경제신문은 앞서 3월 18일자로 보도한 “탈원전 직격탄…한수원·발전社 줄줄이 적자 ‘수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탈원전’을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꼽으면서 한국전력 자회사들의 실적 저하를 근거로 제시한 기사였고, 이에 대해 산자부는 친절하게 조목조목 사실과 맞지 않은 기사라는 점을 설명했다.

정부의 친절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차를 두고 대한민국의 양대 경제신문에 실린 것이다.

한경의 이 기사는 “매년 수천억~수조원의 수익을 내오던 공기업들이 작년에 대거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정원 확대 등으로 고비용 구조로 바뀐 데다 각종 포퓰리즘 정책의 총대를 메면서 이익이 줄줄이 새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단락으로 시작된다. 

요약하면, 한국전력의 2018년 순손실이 1조1508억원에 달했고, 한국서부·중부·동서발전 등 발전사도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는데, 이른바 ‘전문가’들은 적자의 원인이 급격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산자부의 설명은 “2018년 한전 및 그 자회사인 한수원과 발전5사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이며,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실적 하락의 실제 원인은 2017년 대비 국제 연료가격이 각각 유가 30%, LNG 16.2%, 유연탄 21% 인상됨에 따라 한전의 연료비가 3.6조원, 구입전력비가 4.0조원 증가했다는 것이 가장 컸다.
※연료가격('17→'18): (유연탄) 78.4→95.0$/t, (LNG) 66.1→76.8만원/t, (유류)53.2→69.7$/B

여기에 더해, 2016년 6월 이후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의 정비일수가 증가한 것도 실적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2016년 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에 따른 원전 전체(격납건물 철판 19기, 콘크리트 25기) 확대점검 결과, 9기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이 발견돼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산자부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중대사고 발생시 국민안전과 직결된 핵심 안전설비”라며, “정비대상 원전은 원안위의 원전안전법령의 기술기준 준수 및 안전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24년까지는 원전 증가)이지,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원전이용률은 정비 일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원전의 설비 규모 : ('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 GW, 18기

모두 3월 18일자 매경 지면(인터넷판은 17일)에 실린 기사에 대해 해명하면서 산자부가 이미 자세하게 설명했던 내용들이다.

한편 한경은 이번 기사에서 매경이 앞의 ‘가짜뉴스’로 시비를 걸었던 에너지전환정책 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포퓰리즘 정책 △전문성 없는 ‘낙하산’ 경영진 △친(親)노조 정책 △늘어난 준(準)조세 등을 함께 거론했다.

우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보면, 기사에서 거론된 사례 중에 정규직화가 완료되어 실제 비용으로 반영된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중인데 인건비 때문에 고민이거나 갈등중인 사례를 몇개 나열한 후에 이와 다른 몇 개 공기업의 인건비 예산이 급증했다는 이야기로 단락을 마무리했다. 기사의 핵심 주제인 작년 실적 하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낙하산 논란이 있는 사례들을 몇건 언급한 후 바른미래당의 일방적인 ‘코드인사’ 규모 주장과 한 공기업 관계자의 일반론적 언급으로 마무리했다. 마치 이전 정부에서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이란 아예 존재한 적이 없다는 태도이다.

‘포퓰리즘과 친(親)노조’라는 단락에 이르러서는 그냥 코웃음이 나온다.

특히 투자비 회수율 100%를 훌쩍 넘은지 한참 지난 고속도로 통행료를 2017년부터 명절기간 3일에 한해 면제하는 것을 문제 삼은 대목은 이전 정부 때 명절이나 휴가철 통행료 면제가 발표될 때마다 간접 경제유발효과를 외치며 대통령 찬사를 부르던 과거를 떠오르게 한다.

공공서비스 질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 폐지되어가고 있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과거 노사간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일궈냈던’ 것이라면서, “열심히 일할 요인이 있겠느냐”고 자조했다는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공기업 직원의 발언을 인용한 것도 말문이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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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 2019-04-10 00:42:11
마지막 짤이 너무 적절하네요!!
분명 암기력이 좋아서 좋은 대학 가서 기자 할 텐데..
왜 그 암기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