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특별 보고 받아
文 대통령,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특별 보고 받아
  • 조시현
  • 승인 2019.04.0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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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靑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인권위 역할 높이는 것이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1시간여 동안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정상환·최혜리·정문자 상임위원, 조영선 사무총장에게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인권위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최 위원장 부임 이후 인권위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독립기구로서의 위상과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작년 ‘인권의 날’에 참석해 “임기 내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 등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 천명해 준 것에 감사”를 나타내며 “현재 산적한 과제들이 많지만 국민들의 간절함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노동시장 양극화 등 사회 양극화 대응의 필요성,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일터 환경개선 등 기업의 인권 책무성 강화 등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양극화와 혐오‧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방안에 대해 “인권위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포츠 분야의 폭력‧성폭력 문제에 대해 최 위원장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주관하는 것들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중간 보고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인권위의 독립성 제고, 인권연수원‧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인권기구 활동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보고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시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2009년 축소 이전 수준으로 인원‧조직 등을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 지난해 7월 차별시정국, 군인권조사과 등이 신설됐고, 인원도 축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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