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황교안 구속 수사 및 자한당 해체 요구
4·16연대, 황교안 구속 수사 및 자한당 해체 요구
  • 김경탁
  • 승인 2019.04.04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 생명 앗아간 범죄 명백, 책임자 처벌 시급하지만…
5년 되도록 해경 지휘라인 및 윗선인 靑·국정원·기무사는 기소조차 안돼
우리 모두는 국가가 구할 수 있는 304명 구하지 않는 사실 목격한 증인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연대’가 3일 ‘세월호참사 5주기를 맞이하며’라는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은폐 주범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을 구속 수사하고, 세월호CCTV 조작 정황 해경, 해군 책임자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우리 모두는 국가가 304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은 사실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말로 성명서의 시작을 열었다.

유가족과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도 1기 특조위를 만들어 △구조가 가능했던 시간 청해진해운과 통화를 했던 국정원 △선장, 선원에게 퇴선 지시를 하지 말고 대기시키라고 한 청해진해운 선사 △그 시간 퇴선 지시를 하지 않은 해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생중계 화면으로 목격했던 범죄 사실이기도 했다”고 강조한 4·16연대는 “목격자인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은 ‘책임자를 즉각 잡아서 처벌하라, 이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근혜가 이것을 막았고, 새누리당은 특검 합의마저 무산 시켰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새누리당의 파렴치한 행위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목격자로서 광장으로 나가 노란리본을 차고 촛불을 들며 마치 모두가 증인으로 출석한 것처럼 분명히 외쳤다. 하지만 학살 책임자들과 이들의 비호 세력은 ‘범죄자 은닉, 증거 인멸과 위조’를 서슴지 않았다.

이에 4·16연대는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 사실은 명백하다. 학살 책임자의 처벌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세월호 참사 5년, 아직도 책임자들은 처벌되지 않고 있다. 해경 지휘라인, 그 윗선인 청와대, 국정원과 기무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16연대는 “특별수사단 설치를 비롯한 강제 수사를 위한 조치는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만일, 수사당국과 이에 대한 국가 권력기구가 계속 침묵한다면 국민이 나서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를 직접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비롯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4·16연대는 “학살 책임자들을 즉각 수사, 기소하여 여죄까지 모두 밝히고 공범 가담자까지 남김없이 처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4·16연대는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을 지연시켰고, 기무사는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면서 세월호 수장을 기획했던 범죄세력”이라며, “이로 인해 세월호 선체 훼손이 무분별하게 이뤄졌으며 이는 증거인멸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해군과 해경의 세월호 CCTV 조작정황의 혐의가 드러났다”고 지적한 4·16연대는 “국민이 만들어낸 2기 특조위가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정황 사실”이라면서 “즉각적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 세월호 CCTV, 해군 수거품과 제출된 증거는 다른 물건이었다

4·16연대는 특히 황교안 자한당 대표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은폐 주범’으로 규정하면서 구속 수사해야한다고 밝히고, 세월호 참사의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자들을 비호하고 있는 자한당은 해체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4·16연대는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당시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말도록 수사에 외압을 넣고, 방해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범죄자 은닉을 지시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탄핵소추 당시 불법적으로 ‘박근혜 7시간 청와대 기록물을 불법 봉인 지정’한 주범이기도 한 황교안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해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던 4·16연대의 압수수색과 대표자의 구속을 지시했던 진상규명 운동 탄압의 주범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학살 책임자들이 바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권력자들이었다”고 언급한 4·16연대는 “그러나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니 자유한국당이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며, “학살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안전사회의 첫 시작은 열리지 않게 된다”고 우려했다.

현장 영상과 통화기록을 중심으로 그날의 현장에 집중ㅎ라며 국가의 부재에 질문을 던지는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 포스터. 4월 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지난 1일부터 공동체 상영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링크⇒ http://bit.ly/부재의기억공동체상영
현장 영상과 통화기록을 중심으로 그날의 현장에 집중ㅎ라며 국가의 부재에 질문을 던지는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 포스터. 4월 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지난 1일부터 공동체 상영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링크=http://bit.ly/부재의기억공동체상영

“책임자를 잡으려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4·16연대는 “이들을 강제 수사하지 않으면 명백한 범죄사실의 증거들이 인멸될 것이고 범죄자들의 도피가 방지될 수 없게 된다”며 “면죄부를 받았다고 착각한 자유한국당 같은 적폐세력들이 득세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자 처벌을 위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4·16연대는 “신병 확보와 증거 압수를 5년이 되도록 계속 방치한다면 책임자들은 계속 내부 증인들을 단속하면서 증거를 인멸, 위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16연대는 “참사 후 5년, 세월호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우리의 약속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책임지게 하여 우리의 미래를 지켜냅시다!”라고 호소했다.

4·16연대는 “우리의 잊지 않음은 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기억”이라며, “미안해하며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책임자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던 그날에 대한 기억”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쁜 자들은 벌을 받고,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세상을 미래 세대에 안겨주는 것이 304명 희생자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임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4·16연대는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